교통사고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ㆍ제4조 · 형법 제268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ㆍ제5조의11ㆍ제5조의13)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같은 교통사고라도 다친 사건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사망사고에 적용되는 조문을 특례의 범위, 가중 조문, 행정처분, 공소시효 순서로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조문 지도 — 처벌, 특례, 가중, 행정처분

1. 기본 처벌 — 형법 제268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 특례의 범위 —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4조 제1항, 둘 다 치상죄만 대상
3. 가중 조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제5조의3(도주치사),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
4. 사고 후 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
5. 피해 회복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6.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7.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사망사고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특례가 아니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치상과 사망을 가르는 문언 — 특례는 치상죄에만 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을 하나의 법정형으로 묶은 뒤, 제2항에서 그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만 골라 반의사불벌 특례를 줍니다. 제4조 제1항의 보험 특례는 다시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가리킵니다. 두 특례가 같은 범위를 공유하도록 짜여 있고, 그 범위에 사망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와 중상해 사고가 특례에서 빠지는 구조, 백색실선 판결 같은 치상 사고의 쟁점은 교통사고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보험 가입 증명서도, 유족의 처벌불원서도 공소 제기를 막는 서류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성립 —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특례 밖이라는 사실은 기소의 문을 열어 둘 뿐이고, 유죄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각각 판단 대상입니다.

2000도2671 판결의 사건은 야간 고속도로였습니다. 운전자는 앞서 가던 고속버스를 오른쪽 차로로 추월하며 시속 약 120km로 달리다가, 도로변에 서 있다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30~40m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원심은 과속ㆍ안전거리 미확보ㆍ우측 추월을 과실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보행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미리 보았더라도 갑자기 횡단할 것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고, 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이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단은 고속도로라는 장소에 기대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예정된 일반도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의 주의의무는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실 판단의 중심은 결과가 아니라, 그 지점에서 무엇을 언제 볼 수 있었는가입니다.

음주ㆍ도주ㆍ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는 어떤 조문이 적용됩니까?

사망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세 갈래입니다.

• 위험운전치사(제5조의11 제1항)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요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운전 상태가 판단 대상입니다
• 도주치사(제5조의3) —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함께 묶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제5조의13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세 조문 모두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무기징역이 들어 있습니다. 도주 여부의 경계는 뺑소니ㆍ도주치상, 보호구역의 요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같은 사망이라도 가중 조문이 붙으면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고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 별표 28의 사망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① 원인이 된 법규위반 중 가장 중한 것 하나의 벌점, ② 사고결과 벌점, ③ 조치 불이행 벌점을 모두 더하도록 정합니다. 사고결과 벌점은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면허를 정지하고, 1회 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취소합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으로 쌓은 특혜점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고결과 벌점 표 아래 비고는 세 가지 조정 규정입니다. 제1호는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를 처분 대상에서 빼고, 제2호는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쌍방과실 사고에서 벌점을 절반으로 낮추며, 제4호는 처분받을 운전자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벌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되지만,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처분과 벌점이 함께 지워집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이 페이지가 열지 않은 것

•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 형량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법령이 아니어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 유족의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 형사 조문 지도의 범위 밖입니다
• 일반도로ㆍ횡단보도 무단횡단의 과실 판단 — 장소별 판례를 이 페이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 음주 수치별 처벌과 측정거부 —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