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 보험 특례 배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중상해는 운전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남은 결과로 정해집니다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한 중상해의 세 갈래

1. ①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상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른 경우입니다. 2005헌마764 결정의 청구인은 횡단 중 승용차에 부딪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결정문은 그 뒤 뇌손상으로 편마비와 안면마비가 왔다고 적습니다.
   
   조문은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묻고 그 위험이 지속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태를 생명의 위험으로 볼지 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② 불구가 된 경우

   신체의 일부나 그 기능을 잃은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조문은 「불구(不具)가 되거나」라고만 적어 어느 정도의 기능 상실부터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진단서와 후유장해 소견에 기능의 상실이나 영구적 장해가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3. ③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상해의 결과로 고치기 어렵거나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외상 자체보다 그 뒤에 남은 상태를 봅니다.
   
   2009년 결정의 다수의견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4. ④ 기준은 상해의 성질이다

   세 요건은 모두 상해의 성질을 묻고 치료 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2012헌바60 결정이 옮겨 적은 당해사건 범죄사실은 약 16주 치료의 골절상을 중상해로 적었지만, 그 판단 이유는 결정문에 없습니다.
   
   2009년 결정의 반대의견도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상해 정도가 피해자의 나이·부상 부위·신체적 특이성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로 들었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 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구조이고, 기소 여부와 처분은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는 고의범이어서 교통사고 과실범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 페이지는 그 조문의 문언만 비교합니다.

중상해가 문제 되는 사건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진단서와 경과 기록이 쌓인다

   초진 진단서의 주수보다 이후의 수술 기록, 후유장해 소견, 기능 평가가 중상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중상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사기관이 특례 적용 여부를 본다

   12대 중과실이 없고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가 공소 제기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3. 중상해라면 처벌불원이 남은 갈림길이다

   보험 특례는 빠져도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은 남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이 단계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다른 세부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