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 작성권한과 위임의 범위

서명이 진짜와 얼마나 닮았는지는 사문서위조를 가르지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와 대법원 판결이 묻는 것은 그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가입니다.

작성권한이 없을 때 위조가 됩니다

대법원 2011도6223 판결(2011. 9. 29.)은 사문서위조를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모용은 남의 이름을 권한 없이 쓰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죄가 지키는 것을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명의자와 작성자가 가족이어도, 명의자가 나중에 용서해도, 그것만으로 문서에 대한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의 판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포괄 위임의 범위 안이면 위조가 아닙니다

위 판결의 법리는 두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이 포함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대리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임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앞 문장은 범위를, 뒷 문장은 시점을 묻습니다. 맡긴 일이 부동산 매매였다면 그 매매에 필요한 서류는 범위 안이지만,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서류가 범위 안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범위 안의 서류여도 위임이 끝난 뒤에 만들었다면 뒷 문장이 적용됩니다.

명의자가 사망한 뒤 만든 위임장

그 사건의 사실관계가 시점 문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아버지가 2010. 2. 4.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아들에게 위임했고, 아들은 대리인으로서 같은 날 1억 3,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주일 뒤인 2. 11.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2. 24. 아들은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안 중」을 사유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발급을 위임한다는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주민센터에 냈습니다.

원심은 묵시적ㆍ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으로 포괄적인 위임관계가 끝났고, 인감증명서를 급히 받아야 할 사정도 없었으며, 인감증명 위임장은 살아 있는 사람이 발급을 맡기는 문서라서 사망자가 「병안 중」이라며 위임하는 문서가 작성된 것만으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승낙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을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된 판결이라, 그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는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사문서와 공문서 — 벌금형이 있느냐

제231조(사문서)와 제225조(공문서)는 문언 구조가 같고 대상과 형이 다릅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공문서위조 조문에는 벌금이 없어, 선고될 수 있는 형의 종류부터 달라집니다.

진짜 공문서를 쓰는 방법이 문제 되는 경우는 위조가 아니라 제230조의 공문서 부정행사(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 된 서류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갈라야 적용 조문이 정해집니다.

서류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썼다면

문서를 만들지 않고 번호만 입력하는 비대면 가입은 위조 조문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먼저 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문입니다. 같은 항 제8호와 제8호의2는 주민등록증 등과 그 이미지 파일ㆍ복사본의 부정사용을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6도1646 판결(2026. 4. 2.)은 이 조문의 범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마치 그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그 사건은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남의 번호를 입력한 경우였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제10호에는 사문서위조 조문에 없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이나 그 배우자 관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가족 사이의 명의도용에서 번호 부정사용과 문서 위조의 처리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사기가 함께 걸릴 때

위조한 계약서나 차용증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제347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세 죄 중 가장 무겁고, 경합범으로 함께 판결되면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가중의 상한을 정합니다. 위조ㆍ행사ㆍ사기가 몇 개의 죄로 묶이는지를 정한 판결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이 페이지는 조문 구조까지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