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 — 편취의 고의는 빌린 때를 기준으로

「빌린 돈을 못 갚았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물음은 사기 사건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물음을 차용금 사건에서 사기죄의 요건이 어떻게 읽히는지로 나눠 정리합니다.

갚지 않은 일과 빌린 때의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출발점은 「사람을 기망하여」입니다. 기망이 있고, 상대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돈을 내주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차용금 사건에서 돈을 내주는 순간은 빌려준 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 유형을 「행위 당시」로 판단합니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갚지 않았다는 사정은 빌린 때의 의사와 능력을 추정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요건을 채우지 않습니다.

편취의 고의를 읽는 다섯 가지 사정

빌릴 때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봐야 합니다. 2017도20682 판결은 그 사정을 다섯으로 들었습니다.

• 재력 — 빌릴 때 가진 재산과 채무
• 환경 — 수입과 사업의 상태
• 범행의 내용 — 무엇을 이유로 얼마를 빌렸고 어디에 썼는지
• 거래의 이행과정 — 이자와 일부 변제
• 피해자와의 관계 — 이전 거래와 서로 아는 정도

그리고 같은 판결은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묻는 말에 거짓으로 답하면

같은 판결은 기망의 범위도 넓게 적었습니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상대가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은 알릴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저축은행 대출 심사 전화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날 다른 은행에도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대출 약 6개월 뒤에는 늘어난 채무를 포함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기망,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반대 방향의 판결이 2012도14516 입니다. 피고인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카드대금을 둘러싼 금전거래를 반복하다 2,000만 원을 빌렸고, 그 뒤 월 6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보냈으며, 전체 기간 동안 보낸 돈이 차용금의 약 4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빌려준 사람이 피고인의 연체와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한 적극적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이 정한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로 사기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빌릴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말이 없을 때 못 갚은 사실만으로 편취를 단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법률이 바뀝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붙어 법정형에 하한이 생깁니다. 형량과 공소시효를 이득액 구간별로 정리한 표는 사기·금융범죄 허브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은 것도 적어 둡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는 형법 제354조가 제328조를 준용하는 자리이고, 그 조문의 현재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처럼 돈의 성격이 차용과 다른 경우도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고 상대의 상태나 처지를 이용한 경우는 준사기와 부당이득의 자리이고, 계좌를 넘긴 경우는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