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 배임 — 조문이 나눠 적은 객체와 주체

같은 장 안에서 객체와 주체가 조문마다 다르다

여덟 갈래로 읽는다 — 객체, 주체, 그리고 뒤따르는 조문의 범위

1. ① 횡령 — 주체는 「보관하는 자」, 객체는 재물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체가 보관으로 적혀 있고, 객체가 재물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둘로 나뉩니다 — 횡령과 반환 거부입니다. 조문이 거부를 따로 적어 두었다는 점은 뒤에 볼 배임 조문과 비교할 때 드러납니다.

2. ② 배임 — 주체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체가 사무 처리로 바뀌고,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1항에 없던 것이 둘 들어옵니다. 하나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라는 행위 표지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결과입니다. 법정형은 「전항의 형과 같다」로 받아 두 항이 같습니다.

3. ③ 업무상 — 대상이 번호로 적혀 있다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상이 「제355조의 죄」입니다. 조문이 번호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읽을 때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로 적습니다. 제355조 제1항(횡령)에는 「임무에 위배하는」이라는 문언이 없는데, 업무상 가중 조문에서는 횡령에도 그 표현이 붙는 형태가 됩니다.

4. ④ 배임수증재 — 객체를 둘 다 적는다

   제357조 제1항은 객체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적습니다. 제355조 제1항이 재물만, 제2항이 재산상의 이익만 적은 것과 다릅니다.
   
   주체는 제355조 제2항과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같은 조 제2항(공여한 자)에는 그 신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객체와 주체가 앞 조문들과 어떻게 다른지까지만 적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과 제3항의 몰수ㆍ추징은 이 페이지에서 풀지 않습니다.

5. ⑤ 점유이탈물횡령 — 같은 장에서 법정형이 가장 낮다

   제360조도 제40장 안에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이 장의 조문 가운데 가장 낮게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매장물을 횡령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의 객체와 요건은 별도의 글에서 다룰 주제라 여기서는 풀지 않습니다. 다만 징역의 상한이 1년인 조문과 10년인 조문이 같은 장에 함께 있다는 점은 장 전체를 볼 때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6. ⑥ 준용 — 제361조가 부르는 두 조문

   제361조 —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범위를 「본장의 죄」로 적어, 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제40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제328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이 고소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두고, 제2항은 「삭제」이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규정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상위 분야 페이지가 다룹니다.
   
   제346조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입니다. 이 조문의 「본장」은 그 조문이 놓인 장을 가리키므로, 제361조가 그것을 제40장에 끌어다 씁니다. 횡령의 객체인 「재물」의 범위가 이 준용으로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7. ⑦ 특정경제범죄법의 열거에 제357조가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드는 죄는 이렇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356조까지만 적었습니다.
   
   제351조를 부르는 방식도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괄호로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고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이득액의 정의도 조문에 있습니다 —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제3자가 취득한 것도 이득액에 들어가는 문언입니다. 구간별 형량과 벌금 병과는 상위 분야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8. ⑧ 뒤따르는 조문은 범위를 다르게 적는다

   같은 장의 나머지 조문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범위를 적습니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는 「전3조의 죄」로, 제359조(미수범)는 「제355조 내지 제357조」로, 제361조는 「본장의 죄」로 적습니다. 앞서 본 제356조만 「제355조의 죄」로 번호 하나를 지정합니다.
   
   네 조문이 번호 하나ㆍ앞의 세 조문ㆍ번호 구간ㆍ장 전체라는 네 가지 방식을 쓰는 셈입니다. 같은 장에 나란히 놓인 조문인데 범위를 적는 문법이 넷으로 갈립니다.

조문마다 다르게 적힌 것

※ 법정형은 조문에 적힌 범위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 친족 사이의 범행, 이득액 구간의 운용은 상위 분야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조문으로 먼저 확인할 것

1. 맡고 있던 것이 물건인지 사무인지 가른다

   제355조는 제1항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제2항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적습니다. 어느 항의 문언에 닿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문제된 것이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 본다

   제1항의 객체는 재물, 제2항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제361조가 준용하는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므로 재물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3. 「업무상」에 해당하는지 조문으로 확인한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로 적습니다. 대상이 번호로 지정돼 있어, 어느 조문의 죄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가중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4. 이득액이 5억원에 가까운지 본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제355조와 제356조의 죄를 열거하면서 이득액 5억원 이상일 때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이득액에는 제3자가 취득한 것도 문언상 들어갑니다.

5. 반환 거부가 문제되는 사안인지 본다

   제355조 제1항은 행위를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로 둘로 적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요구받았고 어떻게 응했는지가 조문의 뒷부분과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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