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ㆍ피해금 환급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아차린 뒤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방법입니다. 그런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열어 보면 절차는 신청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부터 조문이 가려 둡니다.

이 페이지는 지급정지부터 피해금 환급까지를 조문이 적은 순서대로 폅니다.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기한이 흐르며, 어디서 절차가 멈추는지를 보는 지도입니다. 피싱 범행에 가담한 쪽의 처벌은 보이스피싱 가담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누가 어느 금융회사에 하나요?

제3조가 두 갈래로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움직이는 길과,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길입니다.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 제2호의 네 목을 이 두 항에 대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가목(송금ㆍ이체하게 한 행위)ㆍ나목(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송금ㆍ이체한 행위) —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
• 다목(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한 행위)ㆍ라목(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한 행위) —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

신청을 받는 곳도 하나가 아닙니다. 피해금을 보낸 쪽 계좌의 금융회사와, 돈이 들어간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 가운데 어디에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다시 옮겨졌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쪽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4항이 정합니다.

피해구제의 문은 돈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로 먼저 정해집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절차 — 언제 걸리고 누구에게 알리나요

지급정지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거래를 막는 조치를 말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그 요건을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으로 적고, 효과를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로 적습니다.

출발점은 신청과 요청만이 아닙니다. 같은 항의 다섯 호에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제15조 제3항의 정보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했으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제2항이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수사기관이 통지한 피해자,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그리고 정보를 주거나 요청한 경우의 수사기관을 적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통지한 피해자에게는 그 통지가 있는 때에 알리도록 단서가 시점을 미룹니다.

교부ㆍ출금 유형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통지가 먼저 있어야 금융회사의 통지가 옵니다.

채권소멸절차 공고 — 지급정지 뒤에 흐르는 2개월

채권소멸절차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없애 피해금 환급의 재원으로 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한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그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공고가 나면 두 개의 기한이 같은 날을 기준으로 흐릅니다.

•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 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그리고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9조 제1항). 괄호가 대상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로 좁혀 두었으므로, 계좌에 있던 돈 전부가 아니라 공고된 금액이 소멸 대상입니다.

지급정지 뒤에는 막히는 것도 생깁니다. 제4조의2 제1항이 그 계좌 채권과 관련한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신청,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을 막고,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끝난 뒤에야 풀어 줍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명의인이나 피해자가 그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내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공고일 하나에 추가 신청ㆍ이의제기ㆍ채권 소멸의 기한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 14일과 비율 안분

채권이 소멸하면 환급 단계로 넘어갑니다. 피해환급금이란,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제2조 제6호).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액수는 같은 조 제2항이 두 경우로 나눕니다. 피해 합계가 소멸된 채권보다 크면 각자의 피해금액 비율로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피해금액 그대로입니다. 한 계좌에 여러 사람의 돈이 들어갔다가 일부만 남아 있을 때 이 비율 계산이 실제로 쓰입니다.

통지를 받는 피해자의 범위도 문언으로 보아 둘 만합니다. 제1항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적는데, 제4조 제2항이 따로 적었던 수사기관이 통지한 피해자(제3조 제3항ㆍ제6조 제2항)는 이 문장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경우 환급금이 어떤 경로로 통지ㆍ지급되는지는 시행령에 맡겨진 부분일 수 있고, 이 페이지는 시행령을 열지 않아 주장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채권 소멸일부터 14일이라는 기한과 피해금액 비율이라는 기준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제11조는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적습니다. 피해금 전액을 이미 배상받은 피해자와 그 승계인,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통장을 넘기거나 전달책으로 가담한 쪽이 이 절차에 설 수 있는지를 따질 때 제3호가 먼저 걸리는 자리이고, 그쪽의 조문 구조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통장 대여 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급을 받은 뒤 남는 청구권은 제12조가 정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합니다. 한도를 넘는 피해는 문언상 소멸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명의인 쪽 절차도 짧게 짚어 둡니다. 제7조 제1항의 이의제기 사유는 세 호이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제8조가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도록 하되(제3호 사유의 이의제기는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피해금을 뺀 금액에 한정됩니다)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하지 않도록 같은 조 제2항이 둡니다. 이미 채권이 소멸한 뒤라면 제13조의 소멸채권 환급 청구가 남습니다.

환급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받은 한도만큼 대신하는 절차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 — 「피해금」이 「피해자산」으로 바뀝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는 법의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뀝니다. 이 페이지가 대조한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보면 절차의 뼈대와 기한은 그대로이고 대상이 넓어집니다.

• 「계좌」가 「계좌등」, 「금융회사」가 「금융회사등」, 「피해금」이 「피해자산」, 「금액」이 「금액등」으로 바뀝니다
• 제5조 제1항 제6호의 잔액 기준 괄호에 가상자산의 수량이나 환산 금액 기준이 들어갑니다
• 제10조 제2항이 두 호로 나뉘고, 제4항에 환급할 자산이 가상자산이면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장이 새로 들어갑니다
• 공고일부터 2개월,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은 대조한 조문에서 같았습니다

개정의 부칙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시행일은 적지 않습니다.

피해구제 절차 지도에서 비워 둔 것 — 대통령령 기한ㆍ잔액 기준ㆍ명의인 제한

• 수사기관의 통지 기한과 신청 방법 — 제3조 제3항ㆍ제5항이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을 열지 않았습니다.
• 공고에서 빠지는 잔액의 실제 기준 금액 — 제5조 제1항 제6호는 3만원을 상한으로만 적고 나머지를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임시조치 — 제13조의2와 제2조의5가 정하며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
• 어떤 거래가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오는지 — 제2조 제2호 단서의 판단은 판례의 영역이고, 이 페이지는 들어온 뒤의 절차까지만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