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ㆍ간호사등의 음주운전과 면허 (의료법 제8조ㆍ제65조ㆍ제66조 · 간호법 제7조ㆍ제39조 · 형법 제59조ㆍ제62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형사 절차와 면허 문제가 따로 움직입니다. 면허 쪽을 정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선고된 형의 종류이고,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는 같은 구조를 간호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벌금부터 실형까지 형의 종류별로 어느 조문이 닿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의료인 면허에 닿는 조문 — 의료법ㆍ간호법ㆍ형법ㆍ형사소송법

한 번의 음주운전이 면허에 닿는 경로를 조문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 · 제65조 제1항 제1호
2. 재교부 제한 — 의료법 제65조 제2항
3. 간호사등 — 간호법 제2조 제4호 · 제7조 · 제39조
4. 형의 종류 — 형법 제41조 · 제59조(선고유예) · 제62조(집행유예)
5. 형이 무거워지지 않는 절차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사고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합니다. 이 두 법의 법정형이 금고를 포함하느냐가 면허 쪽 결론을 가르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면허를 보려면 먼저 선고될 수 있는 형의 종류부터 봐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 음주운전은 징역, 교통사고치상은 금고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ㆍ징역ㆍ금고ㆍ자격상실ㆍ자격정지ㆍ벌금ㆍ구류ㆍ과료ㆍ몰수의 순서로 적습니다. 의료법 제8조가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은 이 가운데 사형ㆍ징역ㆍ금고입니다.

두 법의 법정형을 나란히 두면 차이가 보입니다.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금고가 없습니다
• 교통사고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단독 사건은 징역형이 선고될 때에만 「금고 이상」에 닿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친 사건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만으로도 제8조 제5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나 음주측정 거부(제148조의2 제1항ㆍ제2항)도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예외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운전 중 사고는 의료행위 중의 죄가 아니어서, 교통사고치상이 형법 제268조의 특례라는 점과 관계없이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같은 집행유예라도 음주운전에서는 징역의 집행유예, 교통사고치상에서는 금고의 집행유예가 결격을 만듭니다.

의료인이 벌금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를 받으면 결격인가요?

제8조 제5호와 제6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입니다. 그런데 형법은 벌금에도 두 제도를 열어 둡니다.

•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유예의 대상이 벌금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유예가 아닙니다. 판결문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라는 말이 보인다고 곧바로 제5호ㆍ제6호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무슨 형을 유예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결격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유예된 형의 종류로 판단합니다.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 형의 종류가 올라가지 않는 구조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의료인이 액수나 사실관계를 다투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벌금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ㆍ금고로 바뀌는 길이 이 절차에서는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이 조항의 주어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은 한정어입니다. 약식명령의 구조는 약식명령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약식명령 단계는 형의 종류가 사실상 굳는 지점입니다.

결격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결격 기간은 형의 종류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입니다.

그러면 결격 기간이 지난 뒤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가 남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밝힌 2021두62171 판결의 요지가 이 물음에 답합니다.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제8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그 사건은 2016년 개정 전의 구 의료법 아래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이고 음주운전 사건이 아닙니다. 현행 제65조 제1항 제1호도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는 같은 문언을 쓰고 있어 그 해석 부분을 옮겼습니다.

행위 시점과 의료법 개정 시점이 걸치는 사건이라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부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개정 시점과 경과조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결격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 문제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간호사ㆍ간호조무사 — 간호법이 같은 구조를 따로 정합니다

의료법 제8조는 단서에서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간호법 제2조 제4호는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간호사등」으로 묶습니다.

• 결격사유 — 간호법 제7조 제4호부터 제6호가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의료법과 같은 기간 구조로 둡니다
• 취소 — 제39조 제1항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 또는 자격」의 필요적 취소 사유로 두고,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는 같은 방식으로 뺍니다
• 재교부 — 제39조 제2항은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 3년, 실형 사유 반복이면 10년의 재교부 제한과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정합니다. 취소의 세부 기준은 제3항이 보건복지부령에 맡깁니다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이지만 조문은 둘을 함께 적습니다. 간호법 제39조는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직역이 달라도 결격의 구조는 같고, 근거 법률만 다릅니다.

자격정지와 재교부 — 면허취소 밖의 두 갈래

면허취소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 자격정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는지도 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제2항이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정한 일곱 유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ㆍ과대 광고, 방송ㆍ신문 등에서 건강ㆍ의학정보를 거짓ㆍ과장하는 행위, 지나친 진료행위,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환자 유인ㆍ약국 담합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는 이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처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에는 제65조 제2항의 재교부가 남습니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제8조 제4호부터 제6호)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할 수 없고, 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4호 사유로 취소되면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면허를 되찾는 시점은 형이 끝난 날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의료인 면허 문제에서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은 조문

• 음주운전ㆍ교통사고의 형사 처벌 — 수치별 법정형은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에, 사고의 처벌 특례는 교통사고 페이지에, 도주 요건은 뺑소니 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 — 특정범죄가중법의 법정형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 의료법 개정 부칙 — 개정 시점과 경과조치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재교부 교육프로그램의 세부 — 시행령의 교육 시간과 간호법 제39조 제3항의 보건복지부령은 열지 않았습니다
•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 면허 취소ㆍ정지와 불복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