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 강제퇴거ㆍ영주자격ㆍ귀화 (출입국관리법 제46조ㆍ제68조ㆍ제89조ㆍ제89조의2 · 국적법 제5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외국인의 음주운전에는 내국인과 같은 도로교통법의 형사처벌이 붙고, 그 처분이 다시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ㆍ체류허가와 국적법의 귀화 요건에서 읽힙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체류자, 영주자격자, 귀화 신청인으로 나누어 그 조문을 정리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조문 지도 — 형사, 체류, 국적

1.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외국인이라고 법정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 강제퇴거ㆍ출국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ㆍ제59조ㆍ제68조, 입국금지는 제11조
3. 체류허가 취소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영주자격은 제89조의2와 시행규칙 제76조의2
4. 영주자격자의 강제퇴거 특칙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54조
5. 귀화 — 국적법 제5조ㆍ제6조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6. 통보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같은 형사 처분이라도 체류자격과 앞으로의 계획(연장, 영주, 귀화)에 따라 읽어야 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강제퇴거 — 형사처벌 사유는 한 개 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열다섯 개 호 가운데 형사처벌을 직접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제1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이므로, 이 호가 문제 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두 개의 재량 경로가 남습니다.

• 제46조 제1항 제3호 — 제11조 제1항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생한 사람. 제11조 제1항 제3호ㆍ제4호는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ㆍ사회질서ㆍ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 제89조 제1항 제5호 —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의 체류허가 취소ㆍ변경. 취소되면 제68조 제1항 제3호의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

두 경로 모두 「할 수 있다」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위반에서 적용되는지는 법령에 수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처럼 형을 선고받으면서 구금되지 않는 경우가 제13호의 「석방」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이 페이지에서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 호에는 들지 않고, 체류에 미치는 영향은 재량 조문의 영역에 남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 그 뒤의 입국금지

출국명령이란,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이나 체류허가가 취소된 사람 등에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하도록 명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제68조 제1항). 출국명령서에는 출국기한과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필요하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항).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고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제4항).

두 처분은 뒤의 기간이 다릅니다.

• 입국금지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국명령에 대해서는 이 호가 없습니다
• 귀화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가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바목),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10년(마목)을 품행 단정의 기준으로 둡니다

같은 출국이라도 출국명령인지 강제퇴거인지에 따라 입국과 귀화의 기간이 갈립니다.

영주자격자 — 강제퇴거 특칙과 영주자격 취소 특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있어도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예외 셋 중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고, 시행규칙 제54조는 그 범위를 살인ㆍ강간과 추행ㆍ강도의 죄, 성폭력처벌법, 마약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일부 조문(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ㆍ제11조), 국가보안법,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한정합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영주자격의 취소는 별개 조문입니다. 제89조의2 제1항은 다섯 가지 경우에 한정해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형사처벌과 닿는 것은 둘입니다.

• 제2호 — 시행규칙 제76조의2가 정한 법률(형법ㆍ폭력행위처벌법ㆍ성폭력처벌법ㆍ청소년성보호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ㆍ특정경제범죄법ㆍ마약류관리법ㆍ보건범죄단속법)의 죄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확정된 경우
• 제3호 —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해 확정된 징역ㆍ금고 형기의 합산이 3년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음주 사고가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리되면 강제퇴거 특칙의 예외 목록에는 들지 않으면서도, 영주자격 취소의 제2호에서는 징역 2년 이상 확정 여부가 문제 됩니다. 취소되면 제89조의2 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신청할 길이 있고, 일반체류자격을 받지 않으면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의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자에게는 강제퇴거보다 영주자격 취소 조문이 먼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귀화 — 품행 단정 요건이 처분별 기간을 정합니다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 요건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두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가 그 내용을 정합니다. 처분별 기간은 아래 표에 옮겼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2는 두 개 호로 짜여 있습니다. 제1호는 표의 기간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법령 위반의 경위ㆍ횟수, 공익 침해 정도, 사회 기여, 인도적 사정과 국익을 고려해 품행 단정을 인정하는 구조이고, 제2호는 표의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사정을 고려해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기간 안이라고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닌 구조입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채우지 못한 귀화 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를 고를 재량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2016두31616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상고기각)의 판단입니다. 그 사건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한 품행 미단정 불허였고, 법무부장관이 소송 중 불법체류 전력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2017년 개정 전 국적법이 적용된 사건이고 음주운전 사건은 아닙니다.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를 정한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제5조 제1호와 제1호의2만 면제하므로, 품행 단정의 기간은 결혼이민자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귀화 계획이 있다면 처분의 종류와 기산일(납부일, 처분일, 유예기간 종료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공무원의 통보의무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단서는 통보로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통보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항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등의 장이 통보대상 외국인의 형기 만료, 형의 집행정지 등으로 석방이 결정되면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석방된 사람」과 짝을 이루는 규정입니다.

통보의 범위는 조문이 정하고, 체류 심사는 그와 별개로 허가 신청 때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에서 이 페이지가 열지 않은 조문과 기준

• 체류자격별 연장 심사의 내부 기준 — 법령에 수치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벌금 얼마부터」 같은 기준은 법령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집행유예와 강제퇴거 제13호의 관계 — 「석방」의 의미를 판단한 판례를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해외 비자(미국ㆍ캐나다 등) — 다른 나라의 출입국 법령은 이 페이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 수치별 형사처벌과 사고 시 가중 — 음주운전·교통사고 허브와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