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징계ㆍ제적 (군인사법 제10조ㆍ제40조ㆍ제56조ㆍ제57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군인의 음주운전에는 일반 운전자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형사처벌이 붙고, 그 위에 군인사법이 정한 결격ㆍ제적, 징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가 겹칩니다. 이 페이지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을 기준으로 그 조문을 펼치고, 군무원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덧붙입니다.

군인 음주운전 조문 지도 — 다섯 법령의 역할

한 번의 음주운전이 신분에 닿는 경로를 조문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징역 또는 벌금)와 군사법원법 제2조ㆍ제10조(재판권과 항소)
2. 결격과 제적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과 제40조 제1항
3. 징계 — 군인사법 제56조ㆍ제57조ㆍ제59조의3ㆍ제59조의4ㆍ제60조ㆍ제60조의3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4. 현역복무부적합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5. 군무원 — 군무원인사법 제10조ㆍ제2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세 갈래는 서로 다른 기관이 다른 계기로 움직이므로,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둘이 닫히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가 결격과 제적을 가르는 구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칸입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칸에도 금고는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은 「금고 이상」을 기준으로 결격을 정하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결격ㆍ제적을 부르는 것은 징역형입니다. 형의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 결격 목록의 벌금형 호(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가 특정 범죄에 한정되어 해당 없음
• 벌금형의 선고유예 —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라 제6호에 해당 없음
• 징역형의 선고유예 — 제6호 해당. 지원자는 유예기간 중 결격, 현역은 제40조 단서로 제적 사유 아님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제5호 해당. 유예기간과 그 뒤 2년 결격, 현역은 제적
• 징역형의 실형 — 제4호 해당. 집행 종료ㆍ면제 후 5년 결격, 현역은 제적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문언은 「해당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결격사유가 생긴 시점이 기준이고,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신분의 갈림선은 형량의 크기보다 벌금이냐 징역이냐에 먼저 그어집니다.

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비고

유형별 처리기준은 아래 표에 모두 옮겼습니다. 표 아래에 붙은 비고 일곱 개가 실제 의결 범위를 움직입니다.

• 유형 겹침 — 하나의 음주운전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면 각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기준을 적용합니다(비고 5). 0.2퍼센트 이상에서 물적 피해 사고가 나면 두 줄이 모두 해임~정직이고, 사망사고가 겹치면 파면~해임으로 옮겨 갑니다.
• 은닉 교사 — 자기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타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시키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음주측정 관련 진술 포함)에는, 제1호 가목을 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형에서 기준보다 한 단계 무겁게 의결할 수 있습니다(비고 7).
• 자전거등 — 자전거등을 탄 음주운전이 제1호 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가목ㆍ다목에 해당하면 표의 기준보다 한 단계 가볍게 의결할 수 있습니다. 2회ㆍ3회 이상인데 자동차 등 다른 음주운전 이력이 섞여 있으면 이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비고 6).
• 횟수 산정 — 2018년 9월 20일 이후의 음주운전(측정 불응 포함)부터 셉니다(비고 4).

표가 정하는 것은 하나의 처분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과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를 참작하도록 정하고,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에 맡깁니다(제2항).

같은 수치라도 사고ㆍ측정 불응ㆍ은닉 교사가 붙으면 표의 다른 줄로 옮겨 가므로, 처리기준은 사건 전체를 놓고 찾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 무엇이 계기가 되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이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능력 부족, 성격상 결함, 직무수행 성의 부족,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입니다(시행규칙 제54조).

조사의 계기는 시행규칙 제57조가 일곱 호로 정합니다. 음주운전과 직접 닿는 것은 두 호입니다.

• 제1호 —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괄호로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제2호 —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시행규칙 제55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로 조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는 형사와 징계 절차가 다루고, 조사는 그 결과로 남은 유죄판결ㆍ징계 이력을 계기로 시작되는 순서입니다. 조사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가 네 갈래(능력, 성격, 직무 태도, 그 밖의 결함)로 나누어 둡니다.

약식명령이냐 정식재판이냐, 징계가 정직 이상이냐 감봉 이하냐가 조사의 계기를 각각 따로 정합니다.

수사기관 통보와 징계 시효 —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건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은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속 부대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아 통보가 가지 않은 사건을 다룬 것이 2021두48083 판결(대법원 2021. 12. 16. 선고, 파기환송)입니다. 육군 부사관이 2010년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법원에서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9년 뒤 감사원 통보로 드러나 육군규정 보고조항 등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 그 기간 안에 보고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는 때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생기고, 징계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징계권자가 안 때가 기산점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2011년 5월 개정 전 군인사법(징계시효 2년)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지금의 징계시효는 제60조의3 제1항이 사유별로 10년(성매매ㆍ성폭력ㆍ성희롱 등), 5년(징계부가금 사유), 3년(그 밖의 사유)으로 정하고, 음주운전은 3년에 속합니다. 판결이 근거로 삼은 육군규정은 법제처에 공개되지 않아 현행 문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그 사유의 시효는 보고 기간이 지난 때부터 흐릅니다.

군사법원 재판권과 서울고등법원 항소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줍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세 가지와 그 경합범을 일반 법원에 둡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제15조의2의 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죄
•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

현역 장교ㆍ부사관의 음주운전은 이 셋에 해당하지 않으면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음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 제2호로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문제 됩니다.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는 제1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가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적은 것도 이 재판권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관할은 신분과 죄의 종류로 정해지고, 사망 사고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법원이 바뀔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군무원 — 같은 군 조직, 다른 결격 조문

군무원은 군인사법이 아니라 군무원인사법을 따릅니다. 제10조 제3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를 결격사유로 가져오고, 제27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 단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와 직무 관련 형법 제355조ㆍ제356조의 죄로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사유로 삼습니다.

군인과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선고유예 결격 기준 — 군인은 자격정지 이상(제10조 제2항 제6호), 군무원은 금고 이상(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 해임 뒤 재임용 제한 — 군인은 파면ㆍ해임 모두 5년(제7호), 군무원은 파면 5년ㆍ해임 3년(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ㆍ제8호)
• 징계 근거 — 군인은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의 징계 조문. 군무원 음주운전의 징계 양정 기준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신분 일반의 결격과 당연퇴직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페이지가 조문별로 다룹니다.

군무원에게 형의 종류가 갖는 의미는 군인보다 공무원 쪽에 가깝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범위

• 병(兵)의 징계 양정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의 종류(강등ㆍ군기교육ㆍ감봉ㆍ휴가단축ㆍ근신ㆍ견책)까지만 적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병 양정 기준 별표는 열지 않았습니다
•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의 절차 —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시행규칙 제59조)와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ㆍ진행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음주 사고의 형사 가중 — 위험운전치상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 페이지에 있습니다
• 면허 처분 — 정지ㆍ취소 기준과 불복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