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투약·소지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단순소지일 뿐인데요」입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순소지」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법은 다른 순서로 묻습니다.

조문이 묻는 순서는 물질이 먼저입니다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세 갈래로 갈라 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제2조 제3호에서 다시 가목부터 라목까지 넷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이 조문에 적혀 있는데, 읽어 보면 의료용으로 쓰이는지가 축입니다.

• 가목 — 오용ㆍ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 나목 — 오용ㆍ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
• 다목 — 가목ㆍ나목보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
• 라목 — 다목보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이 네 글자가 그대로 벌칙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제59조ㆍ제60조ㆍ제61조를 열어 보면 대상을 지정하는 말이 전부 「제2조제3호가목」,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 「제2조제3호라목」입니다.

다만 어느 약물이 어느 목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2조 제3호 본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시행령으로 넘겼습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특정 물질의 목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행위는 낱말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정해지면 다음은 행위입니다.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금지합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두 호의 열거가 서로 다릅니다. 제1호에는 「투약」과 「조제」가 있는데 제2호에는 없고, 제2호에는 「보관」과 「재배」가 있는데 제1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벌칙 조문이 이 열거에서 다시 일부만 골라 옵니다. 그래서 「소지했을 뿐」이라는 사실 하나로는 조문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소지인데 하한이 생기는 자리

여기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목입니다. 소지만 놓고 봐도 법정형이 세 층으로 갈립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입니다.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제59조 제1항 제9호이고, 같은 항 본문이 정한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ㆍ다목을 소지한 경우는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라목과 대마를 소지한 경우는 제61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소지」라는 하나의 말 안에 하한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소지와 사용이 놓인 자리가 물질마다 다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마약은 소지와 사용이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는 제59조 제1항 제9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용은 제60조 제1항 제1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나는 하한이 있고 벌금형이 없으며, 다른 하나는 하한이 없고 벌금형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ㆍ다목은 반대입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 하나에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이 전부 한 줄로 들어 있습니다. 소지든 투약이든 이 호 안에서는 법정형이 같습니다.

대마는 또 다릅니다. 소지ㆍ사용은 제61조 제1항 제6호인데, 흡연ㆍ섭취는 같은 항 제4호 가목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에 관한 것이어서 이 페이지에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4호는 제3조 제10호 위반을, 제6호는 제4조 제1항 위반을 벌합니다. 금지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둘 다 제61조 제1항에 있으므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가액 500만원에서 법률이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약류관리법 밖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각 호의 문언을 그대로 보면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매나 밀수에만 붙는 조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항에서 빠져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61조가 없습니다. 제2항이 부르는 것은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0조뿐입니다. 대마 소지ㆍ사용의 근거인 제61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괄호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제59조 안에도 대마에 관한 호(제7호ㆍ제11호)가 있는데, 이 괄호가 그것을 걸러 냅니다.

대마는 두 겹으로 빠져 있는 셈입니다.

함께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은 어디까지 증거가 되나

마약 사건의 증거는 감정 결과와 사람의 진술 둘로 나뉩니다. 뒤쪽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근에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입니다. 필로폰 투약과 매매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고, 매매 부분의 증거는 상대방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진술을 옮겨 적은 수사보고였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입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판결은 이 조항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조서를 쓸 때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뿐 아니라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된다
•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에 진술대로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진술을 옮겨 적은 수사보고에 대해서도, 증거목록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고, 파기된 것은 매매 부분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투약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이므로 매매 부분의 유무죄가 그 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문의 문언이 10월 2일에 바뀝니다

위에 옮긴 제312조 제3항은 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21857호가 이 조문을 개정했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뀌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조문 제목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에서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바뀌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한 제1항이 삭제되며, 제3항의 주어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으로 바뀝니다.

판결이 인용한 문언과 시행일 이후의 문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조문을 그대로 현행으로 옮겨 적으면 시점이 어긋나게 됩니다.

「소지」와 「사용」 바깥에 있는 자리들

• 수출입ㆍ제조 — 제58조에 따로 마련되어 있고 법정형의 층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의 표에 넣지 않았고 조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허브의 「밀수와 제조」 항목이 그 자리입니다.
• 매매ㆍ알선ㆍ수수 — 같은 물질이라도 행위가 바뀌면 조문이 옮겨갑니다. 허브의 「매매ㆍ알선ㆍ수수」 항목에서 다룹니다.
• 임시마약류 — 제5조의2가 정하는 별개의 체계여서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 몰수와 추징 — 제67조는 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몰수와 추징, 형과 별개로 붙는 것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상습ㆍ영리ㆍ업으로 — 가중의 방식이 조문마다 다릅니다. 상습ㆍ영리ㆍ업으로 — 마약 형량이 올라가는 세 지점에서 다룹니다.
• 투약 시기와 횟수의 특정 — 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문제는 소변ㆍ모발 검사에서 나왔다면, 무엇이 정해지고 무엇이 남나에 있습니다.
• 처방받은 약을 주고받은 경우 — 의료용 마약류, 어디부터 위반이 되나에서 다룹니다.
• 개별 물질이 어느 목인가 — 제2조 제3호가 대통령령에 넘긴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는 시행령 별표를 열지 않았고, 어떤 약물을 특정 목에 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 가액의 산정 방법 — 특가법 제11조 제2항이 기준으로 삼는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