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운반·전달 가담

앞의 세 편은 조문이 행위를 어떻게 나누어 적었는지를 따라갔습니다. 이 편은 조금 다릅니다. 금지 조문에 있는 낱말이 벌칙 조문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를 다룹니다.

금지 조문은 「운반」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제4조 제1항입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두 호에 모두 「운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물질에 차이가 없습니다.

벌칙 조문으로 넘어가면 갈립니다

그런데 벌칙 조문의 행위 열거를 하나씩 대조해 보면 낱말이 남아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나뉩니다.

남아 있는 쪽입니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제61조 제1항 제6호입니다. 금지 조문의 낱말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헤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59조 제1항 제3호가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적었습니다.

없는 쪽입니다.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

제59조 제1항 제9호입니다. 넷을 열거하는데 그 안에 「운반」이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도 같습니다. 나목ㆍ다목의 제60조 제1항 제2호와 라목의 제61조 제1항 제5호는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을 적는데, 열 개를 늘어놓으면서도 「운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처벌되지 않는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은 호 안에 소지ㆍ소유ㆍ수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그 호의 문언에 어떤 낱말이 있고 없는가까지이고, 어떤 사실관계가 어느 낱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대조 자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를 따질 때 출발점이 되는 것이 조문의 문언이기 때문입니다. 대마와 헤로인은 「운반」이라는 낱말 하나로 곧바로 걸리는데, 다른 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만지지 않은 사람을 위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운반에는 물건을 옮긴 사람 말고 수단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조문이 이 자리를 따로 두었습니다.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조 제11호입니다. 여기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열거가 운반 수단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소와 자금이 같은 줄에 있습니다.

벌칙은 물질에 따라 갈립니다.

• 마약과 향정 가목 → 제60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호 모두 「사용」에 관한 부분과 「제공」에 관한 부분을 한 호 안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호 번호만 인용하면 무엇에 관한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몰수 조문에도 같은 낱말이 있습니다

제67조입니다.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운반 수단이 몰수 대상 열거에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앞의 제3조 제11호와 낱말이 같습니다.

형과 별개로 붙는 처분이라 이 페이지의 법정형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산정 방식과 다투는 방법은 마약 사건의 몰수와 추징, 형과 별개로 붙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받아서 넘긴 경우 — 조문의 낱말은 「수수」입니다

건네받아 다시 건네는 형태에 대응하는 낱말은 「수수」이고, 이것은 네 조문 모두에 들어 있습니다. 마약은 제59조 제1항 제9호, 향정 나목ㆍ다목은 제60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제61조 제1항 제5호, 대마는 제61조 제1항 제6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적이 조문을 바꿉니다. 앞 편에서 본 대로 제58조 제1항 제1호와 제59조 제1항 제7호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를 같은 호에 함께 적고 있습니다.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목적이 인정되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 구조는 마약 매매·알선·수수 — 같은 매매인데 하한이 넷으로 갈립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임시마약류에서는 그 낱말이 벌칙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금지 조문에 있는 낱말이 벌칙 조문에서 사라지는 자리. 반대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제5조의2 제5항입니다.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벌칙 조문이 이 호를 통째로 인용합니다. 앞에서 본 마약ㆍ향정의 벌칙은 행위를 하나씩 다시 열거하면서 「운반」을 빠뜨렸는데, 임시마약류 쪽은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라고만 적기 때문에 그 안의 낱말이 그대로 남습니다. 인용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단계와 위반한 호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갈립니다.

예고 단계가 언제까지인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5조의2 제3항이 지정 전에 14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고, 제4항이 그 효력을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적습니다.

그리고 미수범 처벌이 무거운 쪽에서 빠져 있습니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9조)

1군이 걸리는 제13호가 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 2군이 걸리는 제61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의 제외 목록(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없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1군 쪽이 미수 처벌에서 빠지고, 가벼운 2군 쪽이 남는 구조입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의 문언을 대조한 것까지입니다. 어느 물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관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로 확인할 사항이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편이 대조한 것과 대조하지 않은 것

• 대조한 것 — 법 전체에서 「운반」을 인용하는 곳을 도구로 전수로 뽑아(18군데) 그중 벌칙이 걸린 조문을 현행본으로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인용만 있고 벌칙이 없는 자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 임시마약류 — 제5조의2 제5항과 그 벌칙 조문을 열었습니다. 이 편의 주장과 반대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물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관보ㆍ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로 확인할 사항이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 — 제5조 제2항이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지만, 이는 적법하게 취급하는 사람에 관한 조문이어서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
• 2027년 5월 시행 예정 개정 —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면서 그 안에도 「운반」이 들어갑니다.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페이지는 현행본만 다루었습니다.
• 상황에서 출발하는 이야기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는 쪽의 서술은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마약 운반이었다면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의 낱말만 대조했습니다.
• 가액에 따른 가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밀수와 제조 — 조문은 매매와 한 호인데 특별법이 둘을 가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 낱말과 사실관계의 대응 — 이 페이지가 센 것은 조문에 그 낱말이 적혀 있는지이고, 옮기던 행위가 「운반」인지 「소지」인지 「수수」인지를 가르는 것은 그다음 단계의 일입니다. 그 판단은 증거와 진술로 정해지므로 여기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