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수출입·제조

앞 편에서 매매의 조문이 물질별로 네 층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밀수와 제조는 조문 자체는 매매와 나란히 있습니다. 갈라지는 자리가 마약류관리법 밖에 있습니다.

수출입과 제조는 매매와 한 호에 적혀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1호를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수출입과 제조가 매매와 같은 문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만 보면 법정형이 같습니다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를 같은 항에 두었습니다.

갈라지는 것은 특별법 쪽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

괄호가 빼는 것이 매매 쪽입니다. 그러므로 남는 것이 수출입ㆍ제조 쪽입니다.

각 호의 문언도 그 방향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의 하한이 5년인데, 가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10년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호에 적혀 법정형이 같았던 두 행위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조문 하나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는 차이입니다.

대마는 수출입만 위로 올라갑니다

대마는 행위별로 항이 나뉘어 있어 층이 더 분명합니다.

• 수입ㆍ수출,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 제58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조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ㆍ사용 → 제61조 제1항 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물질에서는 제조와 수출입이 같은 호에 함께 있는데, 대마에서는 수출입만 제58조로 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에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 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제59조 제1항 제11호입니다. 재배라는 행위 자체는 같은데 목적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옮겨갑니다.

관세법이 함께 문제되는 통로는 「금지품」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밀수라고 하면 관세법 제269조의 표제인 「밀수출입죄」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다른 것을 벌합니다.

제1항은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입니다. 그 제234조를 열어 보면 열거가 셋뿐입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마약류가 이 열거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쪽에서 문제되는 것은 제1항이 아니라, 신고를 기준으로 한 제2항ㆍ제3항입니다. 제2항 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입니다.

벌금을 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마약류관리법이 「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처럼 고정된 상한을 두는 것과 달리, 관세법은 계산 방식으로 정합니다. 물건의 원가가 커지면 벌금의 상한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방조가 감경되지 않는 조문이 있습니다

형법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2조입니다. 제2항의 「감경한다」는 필요적 감경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관세법에는 방향이 반대인 조문이 있습니다.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관세법 제271조 제1항입니다. 교사와 방조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혀 읽지 않아야 합니다. 제271조 제1항이 말하는 것은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에 따른 행위의 교사ㆍ방조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방조에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에서 실행 이전 단계를 정하는 방식도 두 법이 다릅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4항 —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독립된 형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 관세법 제271조 제3항 —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본죄의 형에서 깎는 방식입니다.

미수도 문언이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미수범은 처벌한다」고만 하고, 관세법 제271조 제2항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본문에서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이라고 하여 미수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밀수·제조 옆에 있지만 여기서 열지 않은 것

• 투약과 단순소지 — 마약 투약·단순소지 — 물질이 어느 목이냐가 법정형을 정합니다에 있습니다.
• 매매ㆍ알선ㆍ수수 — 마약 매매·알선·수수 — 같은 매매인데 하한이 넷으로 갈립니다에서 특가법 괄호의 반대편을 다뤘습니다.
• 관세법의 신고 조문 — 제241조ㆍ제244조ㆍ제253조는 제269조가 인용하는 조문이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신고 의무의 내용과 예외는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 관세포탈죄 — 관세법 제270조는 제271조가 함께 부르는 조문이지만 이 페이지의 범위 밖이어서 열지 않았습니다.
• 원료물질 — 제58조 제1항 제2호와 제59조 제1항 제4호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의 원료물질에 관한 것이어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상습ㆍ영리ㆍ업으로 — 상습ㆍ영리ㆍ업으로 — 마약 형량이 올라가는 세 지점에서 다룹니다.
• 몰수와 추징 — 마약 사건의 몰수와 추징, 형과 별개로 붙는 것에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행위 —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의 사용에 관하여는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우고 왔다면 처벌되나요를 보시면 됩니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별개의 법률이어서 열지 않았습니다.
• 가액의 산정 방법 — 특가법이 기준으로 삼는 「가액」과 관세법의 「물품원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