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의료용 마약류·취급자

앞의 네 편은 마약류를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다룬 경우를 따라갔습니다. 이 편은 반대쪽입니다. 조문이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선을 넘었을 때 형이 어느 층에 놓이는지를 봅니다.

조문은 「취급자」를 아홉으로 나눕니다

「마약류취급자」라는 낱말은 하나인데 정의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2조 제5호가 가목부터 자목까지 아홉 갈래를 열거합니다.

수출입업자ㆍ제조업자ㆍ원료사용자ㆍ대마재배자ㆍ도매업자ㆍ관리자ㆍ학술연구자ㆍ소매업자ㆍ의료업자입니다.

그리고 각 목이 「무엇을 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목입니다.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판매 상대방이 네 갈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취급자라는 신분 하나가 모든 행위를 덮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사와 약국개설자는 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취급자입니까

답은 제2조 제5호의 첫 문장에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자리라 그대로 옮깁니다.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한 문장 안에 조건이 둘 있습니다. 앞쪽 일곱(가목~사목)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취급자가 되고, 뒤쪽 둘(아목ㆍ자목)은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 둘이 무엇인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

다른 법률의 자격과 종사 사실이 그대로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ㆍ지정 절차를 거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언 자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이라는 한정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취급자가 아니어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일곱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제2항이 일곱 경우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첫 두 호가 특히 그렇습니다.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처방받은 약을 환자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5조가 아니라 제4조 제2항입니다. 조문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취급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나머지 다섯은 취급자를 위한 운반ㆍ보관ㆍ소지ㆍ관리(제3호), 공무상 압류ㆍ수거ㆍ몰수(제4호), 자격 상실자의 인계 전 소지(제5호), 의료 목적 대마의 운반ㆍ보관ㆍ소지(제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제7호)입니다.

일곱 중 하나에만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ㆍ소지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나머지 여섯 호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 항은 앞으로 두 번 바뀝니다. 제5호의 문언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로 바뀌고,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에 관한 호가 신설되어 일곱 호가 여덟 호가 됩니다. 이 페이지의 인용은 현행본(시행 2026년 8월 27일) 기준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세 겹으로 제한됩니다

취급자가 되었다고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세 조항이 겹쳐 있습니다.

• 제4조 제3항 —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제1항 —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제2항 —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의 주어가 같지 않습니다. 앞의 둘은 「마약류취급자」인데 제5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입니다. 앞에서 본 제4조 제2항으로 적법하게 약을 가지게 된 사람이 이 문언에 들어옵니다.

형은 두 층이 아니라 다섯 층입니다

여기가 이 편의 중심입니다. 「마약이면 10년, 향정신성의약품이면 5년」으로 정리하면 아래 세 층이 통째로 빠집니다.

층을 가르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겼는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위쪽 두 층 — 취급 자체에 관한 의무입니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1항, 제39조가 여기 걸립니다. 마약이면 제60조 제1항 제4호로 10년 이하, 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ㆍ임시마약류면 제61조 제1항 제7호ㆍ제11호로 5년 이하입니다.

두 조문의 묶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여섯 조문을 한 호에 몰아 적었는데, 제61조는 그 조문들을 두 호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 제7호(제5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 제35조 제1항)와 제11호(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입니다. 그리고 대상 물질의 열거가 서로 다릅니다. 제7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인데 제11호는 「향정신성의약품」뿐입니다.

또 제39조는 제61조의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조문 자체가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로 적혀 있어 마약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두 층 — 처방전 기재에 관한 의무입니다. 제32조 위반은 마약이면 제63조 제1항 제6호로 2년 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이면 제64조 제8호로 1년 이하입니다.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별도의 호(제63조 제1항 제7호ㆍ제64조 제12호의2)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층이 있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항에 따라 갈립니다.

만드는 의무는 형벌 쪽에, 보관하는 의무는 과태료 쪽에 놓여 있습니다. 형벌 조문이 인용하는 범위를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 제63조 제1항 제6호와 제64조 제8호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까지만 인용하고 제3항을 부르지 않습니다. 제64조 제13호도 「제35조제2항 및 제3항」까지입니다.

제30조 제3항은 특히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투약내역 확인은 조문에 「확인하여야 한다」로 적힌 명확한 의무인데, 그 위반은 형벌 조문의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4호와 제61조 제1항 제11호가 부르는 것은 제30조 제1항ㆍ제2항까지입니다.

이것을 「보관은 안 해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과태료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별도로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어느 의무가 어느 조문의 열거에 들어 있는가까지입니다.

형벌 조문 밖까지 열어 본 이유

• 다룬 것 — 조문이 「누구를 취급자로 보는가」(제2조 제5호), 「취급자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제4조 제2항), 「취급자여도 안 되는 것」(제4조 제3항ㆍ제5조), 그리고 어느 의무가 어느 벌칙 층에 놓였는가입니다. 형벌 조문을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연번으로 열고, 형벌 열거에서 빠진 의무를 찾기 위해 과태료 조문(제69조)까지 열었습니다.
• 네 개의 줄로 읽는 쪽 — 「자격 → 업무 목적 → 자신에 대한 처방 → 확인 절차」의 순서로 사건을 따라가는 정리는 의료용 마약류, 어디부터 위반이 되나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네 줄이 각각 어느 층에 떨어지는지를 봤습니다.
• 총리령ㆍ대통령령에 위임된 품목 — 제30조 제2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과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고, 조문 문언 그대로만 적었습니다.
• 행정처분과 몰수 — 업무정지ㆍ허가취소(제44조)와 몰수ㆍ추징(제67조)은 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몰수ㆍ추징은 마약 사건의 몰수와 추징, 형과 별개로 붙는 것에 있습니다.
• 취급자가 아닌 사람 쪽 — 소지와 투약은 마약 투약·단순소지, 건네주는 행위는 마약 매매·알선·수수에서 다뤘습니다. 이 편은 제4조 제1항의 반대쪽을 봤습니다.
• 어떤 사실관계가 어느 층인가 —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