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뒤 절차 —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조사·상담

학폭 신고가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다음 장면으로 학폭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문을 따라가면 학폭위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하는 조치와 교육청의 조사입니다.

신고는 통보로 이어집니다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합니다. 통보는 두 단계로 이어집니다. 먼저 신고를 받은 기관이 양쪽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리고(제2항), 그다음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제3항).

통보가 심의위원회에 닿으면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자체해결(제13조의2)로 끝나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면 회의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 요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그 사이, 통보와 회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다룹니다.

학교의 장에게 지워진 의무는 둘입니다

첫째는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4항입니다. 제1항 제2호는 원래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아홉 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인데, 이 항이 그것을 학교의 장이 결정 전에 먼저 하도록 끌어올렸습니다. 보호 대상에는 피해학생과 함께 신고·고발 학생이 들어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둘째는 분리입니다. 제16조 제1항 단서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 사유는 시행령 제17조의2에 있고, 피해학생 보호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두 조치를 하면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제17조 제10항).

우선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다섯입니다

제17조 제5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다음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1호 서면사과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신 후문이 조건을 겁니다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빠진 호를 보면 이 항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사회봉사(제4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은 목록에 없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조치와 학적이 바뀌는 조치는 학교의 장이 먼저 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거쳐야 합니다.

제6항은 다른 문을 하나 더 엽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에는 시행령의 문턱이 있습니다

제5항과 제6항만 읽으면 학교의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그 범위를 다섯 경우로 좁힙니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절차를 하나 더 겁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의견을 묻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이 이 항이 요구하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은 이 자리에서 다섯 경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는지를 묻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간은 제17조 제7항이 정합니다.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조사는 제11조의2에 있습니다

학교 안의 사실 확인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합니다. 교육청 쪽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제11조의2 제1항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교육감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현장조사·문서열람을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흔히 「조사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법률에서 찾으면 가장 가까운 자리가 이 항입니다. 법률에 그 낱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언이 「할 수 있다」라서, 조문만으로는 모든 사안에 반드시 오도록 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조사하는 쪽이 지킬 것이 적혀 있습니다.

•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고, 위촉 전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제6항·제7항)
• 관계 직원이든 조사·상담자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다니며 관계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제9항)
• 피해학생 상담·가해학생 조사(제1항 제1호)와 학교폭력서클 단속(제4호)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10항)

날짜가 적힌 단계는 회의 뒤에 있습니다

신고에서 회의까지의 기한을 법률과 시행령의 기한 문언에서 전부 찾아보았지만, 그 단계를 정한 문언은 없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지체 없이」 통보하고 「소집하여야 한다」는 것까지입니다.

날짜가 박힌 것은 그 뒤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제17조 제9항), 피해학생 보호 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제16조 제3항)에 교육장이 하여야 합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래서 회의 일정은 짐작하지 않고 교육장의 통지로 확인합니다. 제13조 제4항이 회의가 소집되면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뒤에는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각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연 조문과 열지 않은 것

• 다룬 것 — 법률 제11조의2·제17조 제4항~제7항·제10항·제20조와, 시행령 제21조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에 학교의 장과 교육청이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까지입니다.
• 기한 — 법률과 시행령의 기한 문언을 모두 대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안처리 안내 자료는 법령이 아니어서 열지 않았고, 그 자료의 기한도 적지 않았습니다.
• 조치의 내용과 판정 — 아홉 가지 조치는 학교폭력 · 소년사건 허브에서, 판정점수는 학폭위 판정점수에서 다룹니다.
• 어떤 사안이 어떻게 판단되는가 — 시행령 제21조의 다섯 경우에 해당하는지, 추인이 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