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 손해배상 합의와 기간

분쟁조정은 조치와 다른 절차입니다.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하는 것이지만, 조정은 양쪽 사이의 합의를 다루고 그 내용으로 조문이 손해배상을 첫 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대부분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조정의 내용으로 조문이 먼저 든 것은 손해배상입니다

제18조 제3항입니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손해배상이 절차의 대상으로 직접 적힌 자리입니다. 제16조 제6항이 상담·치료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 그쪽은 조치에 든 비용을 누가 내는지이고, 이쪽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3항의 문언은 「포함한다」입니다. 두 호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제2호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판단을 앞에 걸어 두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1항은 조정하는 쪽만 적습니다.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신청권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

「분쟁당사자」는 그 조문이 스스로 붙인 괄호 약칭이고, 범위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약칭만 되돌려 쓰면 보호자가 빠지므로 한 번 풀어 적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문언이 「어느 한 쪽은」입니다.

며칠 안에 시작하고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날수가 세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법은 「조정기간」이라고만 적고 기산점을 적은 것은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그 기산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개시일입니다.

문언 강도도 다릅니다. 법 제18조 제1항은 조정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로 적었는데, 개시를 정한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시작해야 한다」입니다.

소송을 내면 조정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입니다.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가 학교 안의 절차와 법원의 절차를 조문 차원에서 잇고 있는 자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본문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문언은 「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거부되거나 중지된다고 적힌 것이 아닙니다.

끝났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끝나는 길이 둘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여 성립한 경우, 그리고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통보 조항의 범위가 그 둘을 같이 담지 않습니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거부하거나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끝낸 경우」에 사유를 통보하도록 적습니다 — 제2항 제1호(성립)는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립한 경우는 제29조가 따로 정합니다.

① …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29조)

적히는 것은 주소와 성명, 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조정의 결과입니다.

서명날인하는 사람이 조정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 심의위원회가 조정하면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 교육감이 조정하면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위원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입니다. 이 조문은 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조치와 제18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함께 걸립니다.

제척(제1항)은 세 경우입니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앞의 둘에 「였던」이 붙어 있어 과거 관계도 들어갑니다.

기피(제2항·제3항)는 분쟁당사자가 합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으로 소명하고 신청하며, 심의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합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피(제4항)는 위원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관할이 다르면 조정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18조 제6항과 제7항입니다.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범위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입니다. 제1항은 준용에서 빠져 있고, 두 항은 조정 주체를 스스로 「교육감이 직접」으로 적습니다.

제7항은 주도하는 쪽을 한정합니다 —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제27조·제28조가 상대를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신청과 개시·종료 절차는 이 경우에도 같은 조문으로 갑니다.

법이 정한 것과 시행령이 정한 것을 나눠 적은 이유

다룬 것 — 조정의 대상 두 호와 첫 호의 손해배상, 신청권자와 기재사항 셋, 개시 5일과 조정기간 1개월의 기산점 차이, 거부·중지 세 사유, 종료 두 갈래와 통보 조항의 범위, 합의서의 기재사항·서명날인·보고, 제척·기피·회피, 그리고 관할이 다른 경우입니다.

왜 나눠 적었나 — 법 제18조는 일곱 항이지만 신청·개시·거부·중지·종료·합의서를 하나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는 전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있습니다. 제18조 본문에는 대통령령 위임 문구가 없고, 시행령 제1조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사실까지만 확인했고 위임 구조를 그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성립 여부와 그 뒤의 일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합의서가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조문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다른 페이지 —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편에,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비용은 피해학생 보호 편에,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집행정지 편에 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누가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의 「외부 전문기관」의 범위입니다. 조문이 그 이상을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