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조치 호수별 시점

조치 통지를 받은 뒤 가장 오래 남는 걱정이 기록입니다. 그런데 기록과 삭제를 정한 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없습니다.

삭제를 정한 곳은 세 층 아래에 있습니다

법률은 조치까지만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아홉 가지를 열거하는데, 그것이 기록부에 어떻게 남고 언제 지워지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층이 교육부 훈령입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이 「삭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한 자리입니다.

훈령은 법률이 아닙니다. 행정규칙이어서 개정 절차와 효력의 층이 다릅니다. 뒤에서 보듯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내용 하나가 이 층에만 있습니다.

기재되는 항목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훈령 제16조의2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일자 및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들어가는 곳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이고, 적히는 것은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입니다.

적용 시기가 학년마다 다릅니다. 훈령 부칙의 적용례는 「제16조의2의 사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하고,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호수에 따라 시점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22조가 조치를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기산점이 조치를 받은 날이 아니라 「졸업한 날」입니다. 그리고 제3항의 문언은 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입니다.

앞당길 수 있는 길은 제7호에서 끊깁니다

제3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본문과 단서의 범위가 다릅니다. 본문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인데 단서는 제7호까지입니다. 즉 제8호 전학은 앞당기는 길의 대상이 아닙니다.

훈령 제18조 제4항 단서는 판단 요소를 함께 적습니다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입니다.

문언이 「삭제할 수 있다」입니다. 심의를 거치면 반드시 삭제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고, 어떤 사정이 그 요소로 평가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길을 막는 두 문턱은 훈령에만 있습니다

여기가 이 편에서 가장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시행규칙 단서는 길을 열어 두었는데, 훈령이 그 길 앞에 문턱을 세웠습니다.

⑤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첫째, 「심의에서 불리하게 본다」가 아닙니다. 문언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입니다. 앞의 단서가 열어 둔 길에 아예 오르지 못한다는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둘째, 제1호의 문언이 좁습니다.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이고 「각각」 받은 경우입니다. 한 사안에서 여러 호의 조치를 함께 받은 경우와는 문언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조건이 행정규칙 층에만 있는 구조입니다.

지워지는 것과 남는 것

삭제되는 대상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조치사항입니다. 기록부 자체는 다른 조항이 따로 정합니다.

훈령 제18조 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Ⅰ과 Ⅱ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한 뒤 그 뒤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산으로 보존·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삭제」는 기록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기록이 남는 곳은 한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입니다. 그런데 출결에도 흔적이 남고, 방향이 호수마다 다릅니다.

출결 처리 기준은 훈령의 [별표 8] 「출결상황 관리」에 있습니다.

같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나온 결석인데 처리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출석정지는 미인정 결석 쪽에, 봉사·교육은 출석 인정이 가능한 쪽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 항목은 문언에 조건이 여럿 붙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전에」라는 시점 한정과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그리고 학교장의 인정이 함께 요구됩니다.

앞서 본 삭제 규정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시행규칙 제22조의 문언대로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입니다. 출결 기재가 그 삭제 규정의 대상인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조문이 그 점을 직접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제9호가 열거에 없다는 것까지

제9호 퇴학처분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과 제3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항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그 열거에 없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거기서 보존 기간이 어떻게 된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 그 부분은 앞 절의 준영구 보존 조항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쪽 문제이고, 이 페이지는 그 법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률 쪽에 함께 읽을 문언이 하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편이 세 층을 나란히 놓은 이유

• 다룬 것 — 무엇이 어느 층에 적혀 있는지, 그리고 호수에 따라 삭제 시점이 어떻게 갈리는지입니다. 법률·시행규칙·훈령을 각각 열어 대조했습니다.
• 층을 가른 실익 — 결과를 가르는 조건 하나(심의 대상 배제 두 경우)가 훈령에만 있습니다. 시행규칙 단서만 읽으면 그 문턱이 보이지 않습니다.
• 조치의 내용과 판정 — 아홉 가지 조치가 무엇이고 어느 조치가 나오는지는 학교폭력 · 소년사건 허브와 학폭위 판정점수에서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호수와 명칭만 옮겼습니다.
• 심의를 하는 기구 — 전담기구가 어디에 있고 누가 구성하는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정리했습니다.
• 조치 자체를 다투는 경로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는 조치 불복에 있습니다.
• 열지 않은 것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인용된 범위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훈령의 다른 조항(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등)도 이 페이지의 주제가 아니어서 열지 않았습니다.
• 어떤 사안이 어떻게 판단되는가 —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의 평가는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