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 전화·메시지·SNS가 걸리는 자리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지를 물을 때 흔히 「무슨 말을 보냈는가」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이 먼저 묻는 것은 무엇이 상대방에게 닿았는가입니다. 이 페이지는 전화·메시지·SNS가 스토킹처벌법의 어느 목에 들어가는지, 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 걸릴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판결 네 건으로 정리합니다.

다목이 적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경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이 목에는 「불안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제1호 본문이 행위 전체에 붙이는 결과 요건이고, 다목 자체는 어떤 수단으로 무엇을 닿게 했는가만 적습니다. 이 구조가 아래 2022도12037 의 결론을 만듭니다.

부재중 표시를 「도달」로 본 판결

2022도12037 의 원심은 받지 않은 전화를 무죄로 봤습니다. 벨소리는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부재중 문구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용하여」를 도구로 쓴다는 뜻으로 읽고, 다목이 내용의 불안 유발도 발신·송신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처벌이 갈리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미수신 때 벨소리와 부재중 문구가 남는다는 것은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 대부분이 아는 기능이라,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단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건 것을 포함해 약 한 달 동안 29회 전화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목 해당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지속·반복과 의사에 반함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도달은 출발점이고 결론이 아니다라는 점이 판결의 구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위험범이라는 성격 — 인식도 불안도 요건이 아니다

2023도6411 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규정했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되면, 상대방이 현실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5도36 은 같은 법리를 옮기면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도 관계없다고 적었습니다. 판단 요소는 두 판결이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지위·성향, 그 행위에 이른 사정과 행위의 모양, 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 주변 상황을 행위 전후로 놓고 객관적으로 봅니다.

온라인 연락에 대입하면, 읽지 않은 메시지나 확인하지 않은 알림도 그 자체로 성립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남는 다툼은 「충분한 정도」였는지이고, 그것은 위 요소로 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와 갈리는 두 지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첫째는 내용 요건입니다. 2022도12037 은 벨소리가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고 본 구 정보통신망법 판결(2004도7615)을 다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쪽은 보내는 것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하지만, 다목은 그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둘째는 처벌불원의 효과입니다. 제74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둡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제3항이 「삭제」로 남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2023년 7월 11일 개정 전 범행은 그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 같은 메시지 묶음이라도 공소장에 어느 죄명이 적혔는지에 따라 처벌불원서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의 다른 금지 갈래와 벌칙의 관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붙은 뒤의 연락

제9조 제1항 제3호의 잠정조치가 결정된 뒤에는 전화나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20조 제2항의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따로 문제 됩니다. 2024도7832 는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해 수신차단 표시만 남은 전화도 행위자가 송신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 표시를 피해자 휴대전화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의 그 부분 무죄를 파기하면서, 하나의 전화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함께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도 정리했습니다(원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봤습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