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 금지와 벌칙의 대조

정보통신망법을 볼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문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형사처벌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금지하는 조문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고, 두 열거가 같지 않습니다.

금지하는 조문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형법은 「…한 자는 …에 처한다」처럼 한 조문에 금지와 형벌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은 다릅니다.

• 금지 조문 — 제44조의7, 제48조, 제49조 …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납니다
• 벌칙 조문 —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제74조 … 「…을 위반하여 …한 자는 …에 처한다」

그래서 금지 조문만 읽어서는 형벌이 붙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벌칙 조문이 그 금지를 이름으로 지목해야 붙습니다. 그리고 지목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44조의7 제1항은 열세 갈래를 금지합니다

각 호 외의 부분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갈래는 열셋입니다 — 음란(제1호) · 비방할 목적의 거짓 사실 명예훼손(제2호) · 차별·폭력 선동과 증오 조장(제2호의2) · 공포심·불안감 유발(제3호) · 시스템 훼손(제4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제5호) · 사행행위(제6호) · 개인정보 거래(제6호의2) ·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제6호의3) · 마약류(제6호의4) · 국가기밀(제7호) · 국가보안법 위반(제8호) · 범죄 목적·교사·방조(제9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가 아닙니다. 가지번호가 붙은 호가 넷이라 열셋입니다.

그런데 형벌 조문이 지목하는 것은 둘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열셋을 금지하고 둘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둘도 소추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3호만 들었습니다. 제1호(음란정보)는 이 열거에 없습니다.

제2호(비방할 목적의 거짓 사실)가 제74조에 없는 것은 처벌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쪽은 제70조가 따로 정합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편이 다룹니다.

나머지 호에 형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제44조의7」을 인용하는 곳을 전수로 조회해 30군데를 보았고, 그중 형벌 조문은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와 제73조 제5호뿐이었다는 것까지입니다. 제73조 쪽은 금지 위반이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허위조작정보에는 형벌 조문이 붙지 않습니다

제44조의7 제2항은 「허위조작정보」를 금지하고,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는 단서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처를 전수로 보았을 때 이 항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 조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타난 것은 손해배상(제44조의10)과 과징금(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입니다.

「형벌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의 종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조문들의 본문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킹 조문은 네 항인데 벌칙이 두 곳으로 갈립니다

제48조는 네 항이 각각 다른 행위를 금지합니다 — 침입(①)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②) · 장애 발생(③) · 우회 프로그램 설치·전달·유포(④).

벌칙을 찾아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제48조 제1항 → 제71조 제1항 제1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8조 제3항 → 제71조 제1항 제12호 — 같은 형
• 제48조 제4항 → 제71조 제1항 제13호 — 같은 형
• 제48조 제2항 → 제71조 열거에 없습니다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한 항만 다른 벌칙 조문에 실려 있고, 형이 더 무겁습니다. 금지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네 항의 무게가 같아 보이는데, 벌칙을 열면 갈립니다.

타인의 정보 훼손·비밀 침해를 금지하는 제49조는 제71조 제1항 제14호가 받아 침입과 같은 법정형입니다.

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한 호뿐입니다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는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입니다. 같은 항의 제12호·제13호·제14호는 이 규정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0조의2는 한 문장으로 끝나 미수 규정이 그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서 「그러므로 미수가 처벌되지 않는다」로 넓혀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것은 제71조 제2항이 무엇을 드는가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1일에 벌칙 조문이 한 호 늘어납니다

제71조 제1항에 제13호의2가 들어옵니다 —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로 확인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1500호 부칙)

단서가 미루는 것은 두 조문이고, 제71조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행일이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가 다룬 나머지 다섯 조문(제44조의7·제48조·제49조·제70조의2·제74조)은 그 개정에서 문언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섯 조문을 현행본과 시행예정본으로 모두 열어 대조한 결과입니다.

금지와 벌칙을 함께 열어야 범위가 나옵니다

다룬 것 — 이 법이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을 나누어 두었다는 구조, 제44조의7 제1항의 열세 갈래와 그중 제74조가 지목하는 두 갈래, 그 둘 사이에서도 갈리는 소추조건, 허위조작정보를 금지하는 제2항에 형벌 조문이 붙지 않는다는 것, 제48조 네 항이 제71조와 제70조의2로 갈리며 형이 달라진다는 것, 미수 처벌이 한 호에만 붙는다는 것, 그리고 2026년 10월 1일에 늘어나는 한 호입니다.

왜 인용처를 전수로 보았나 — 벌칙 조문만 읽으면 「무엇이 빠졌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74조를 읽으면 두 호가 눈에 들어오지만, 금지 조문에 열세 갈래가 있다는 것을 함께 놓아야 열한 갈래가 지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같은 이유로 제48조는 네 항을 세고 벌칙 쪽에서 셋만 찾았을 때 나머지 하나가 어디로 갔는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하나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악성프로그램」이고 무엇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인지는 모두 사실인정과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조문이 무엇을 정했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호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것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형벌 조문이 어디인가까지이고, 다른 법률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지는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

다른 페이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법정형과 몰수·추징은 온라인 명예훼손 편에, 공연성은 명예훼손의 공연성 편에, 모욕죄의 기한은 모욕 편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정의는 사이버 학교폭력 편이 원문으로 다룹니다.

열지 않은 것 —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과징금), 제73조, 제76조(과태료)의 본문입니다. 인용처 조회에서 이름이 나온 범위까지만 적었고, 그 조문들이 정하는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