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형 — 공무원 결격과 분리 선고

벌금 액수가 신분을 가르는 유일한 죄군

다섯 갈래로 읽는다 — 결격, 퇴직, 선고유예, 분리 선고, 적용 시점

1. ① 결격 — 액수와 확정 시점

   제33조 제6호의3 은 네 갈래의 죄를 적습니다 — 가목 성폭력범죄, 나목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다목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목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입니다.
   
   요건은 셋이 겹칩니다 — 그 죄를 범했을 것,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셉니다.

2. ② 당연퇴직 — 결격이 재직 공무원에게 오는 길

   제69조 제1호는 공무원이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는 새로 임용될 사람에게만 걸리는 문턱이 아닙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퇴직 사유로 작동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가 제31조를 같은 방식으로 끌어옵니다.

3. ③ 선고유예 — 원칙과 그 예외

   제33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으로 둡니다. 그런데 제69조 제1호 단서는 이 제5호를 열거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퇴직 사유로 남깁니다.
   
   그 열거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죄였다면 당연퇴직하지 않을 징역형 선고유예가, 스토킹범죄에서는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4. ④ 분리 선고 — 형법 제38조의 예외

   제33조의2 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가 같은 문언입니다.
   
   2023도12878 은 이 규정의 취지를 공무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⑤ 적용 시점 — 2022년 12월 27일

   스토킹범죄가 제6호의3 다목으로 들어간 것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입니다. 2023도12878 이 인용한 부칙 제2조는 그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이전에 범한 스토킹범죄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니고, 그런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는 분리 선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행위를 분리 선고한 원심이 그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형과 그에 붙는 것

결격과 당연퇴직은 형벌이 아니라 신분법이 형의 선고에 붙이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는 적히지 않고, 확정된 형의 종류와 액수로 정해집니다.

공무원이 스토킹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순서

1. ① 신분을 먼저 밝힌다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그 밖의 신분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볼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ㆍ지방공무원만 다룹니다.

2. ② 공소장의 행위 기간을 날짜로 본다

   행위가 2022년 12월 27일 앞인지 뒤인지, 그 날을 걸치는지가 결격 여부와 분리 선고를 가릅니다.

3. ③ 함께 기소된 죄를 나눈다

   명예훼손ㆍ협박처럼 결격대상이 아닌 죄가 함께 있으면 분리 선고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4. ④ 약식명령이면 7일을 센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은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스토킹 · 데이트폭력의 다른 세부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