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범위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았는데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다」는 물음이 이 죄명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답은 조문의 낱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 제366조는 손괴와 은닉에 더해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까지 처벌합니다.

조문이 처벌하는 것은 효용을 해한 결과입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대상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문서와 전자기록이 같은 문장에 들어 있고, 제372조가 제346조를 준용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

판례는 「효용을 해한다」를 이렇게 읽습니다.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9도13764 등)

같은 판결은 「기타 방법」을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좁혀 읽었습니다. 넓게 열어 두면서도 아무 행위나 들어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부수지 않고도 인정된 세 판결

차량 앞뒤를 막은 사건 — 2019도13764(상고기각). 자신의 굴삭기 주차 자리에 다른 사람의 차가 서 있자, 피고인은 그 차의 앞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를 크러셔로 막았습니다. 그 상태가 17~18시간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붙여 놓은 행위가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효용을 해한 경우라고 봤습니다.

광고판을 창고로 옮긴 사건 — 2017도18807(파기환송). 원심은 광고판의 형태가 그대로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ㆍ감손이 없어도 광고판이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동문을 수동으로 바꾼 사건 — 2016도9219(상고기각).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으로 문이 수동으로만 열리게 해 잠금장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본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같은 법리에서 낙서는 무죄 쪽으로 갔습니다

2017도20455 는 회사 직원들이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회사 도로 바닥에 문구를 쓴 사건입니다.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됐고 원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판단 요소를 열거한 뒤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이 든 요소는 이렇습니다 — 그 도로가 무엇에 쓰이는지, 노면표시가 제 기능을 하는지와 통행ㆍ안전, 미관,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래대로 돌리는 데 드는 수고와 비용, 행위의 목적,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통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지 않았고,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해 큰 시간과 비용 없이 원상회복됐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니 효용 판단은 물건마다, 사건마다 이뤄집니다. 차의 효용은 운행이고 광고판의 효용은 노출이며, 산업 현장 도로의 효용은 통행입니다.

과실 손괴는 형법의 자리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형법 제14조)

손괴의 죄를 모은 제366조부터 제372조까지 일곱 조문에는 과실 손괴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2016도9219 의 피고인은 자동문 공사 잔금 87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06도7219 는 같은 질문에 자구행위의 요건으로 답했습니다. 법적 절차로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구행위가 아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합의가 놓이는 자리는 공소 이후입니다

폭행죄는 제260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손괴의 죄 일곱 조문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공소 제기를 막는 서류가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제4호)으로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그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둘 이상이 함께 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폭행과 협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그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재물손괴는 처음부터 그런 조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