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ㆍ제82조 제3항 · 시행령 제38조 · 시행규칙 제46조ㆍ별표 16ㆍ별표 28 · 형법 제62조의2)

같은 「음주운전교육」이라는 말 아래 근거가 다른 교육이 셋 있습니다

어떤 음주운전교육을 받는지 가르는 네 가지

1. ① 면허 처분이 있었는가, 형사 판결이 있었는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가 정하는 면허 쪽 교육이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3항). 수강명령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명하는 형사 처분입니다.
   
   한쪽을 마쳤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는 조문은 이 페이지가 연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두 교육을 각각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② 정지처분인가, 취소처분인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동안 의무교육 대상입니다(제73조 제2항 제2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으려 할 때 의무교육 대상이 됩니다(같은 항 제1호).
   
   정지라면 교육이 정지기간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취소라면 교육이 재취득의 전제가 됩니다.

3. ③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이 몇 번인가

   음주운전이 원인인 의무교육은 별표 16이 횟수로 시간을 나눕니다.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세고, 「최근 5년」은 그 음주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형사 재범 가중의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어서, 교육 시간을 정하는 5년과 기준도 기간도 다릅니다.

4. ④ 처분이 이미 감경됐는가

   별표 28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나 행정심판ㆍ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교육에 따른 정지기간 감경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교육 감경과 불복 절차의 감경은 겹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교육의 시간과 효과

※ 시간과 감경 일수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규칙 별표 16ㆍ별표 28 기준입니다. 시행규칙은 2027년 시행을 앞둔 개정이 공포돼 있어, 받으실 시점의 기준을 처분 통지서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교육은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처분 통지서에서 교육 안내를 확인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은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보낼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리도록 정합니다. 어떤 교육 대상인지가 통지서에 적힙니다.

2. 최근 5년의 음주운전 횟수를 센다

   이번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의 음주운전 횟수(이번 것 포함)로 12ㆍ16ㆍ48시간 과정이 정해집니다.

3. 교육을 마치고 확인증을 제출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정지기간 감경은 경찰서장에게 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별표 28).

4. 부득이하면 연기를 신청한다

   질병ㆍ부상, 신체의 구속 등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증명 서류를 붙여 경찰서장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5항). 재취득을 위한 교육(제73조 제2항 제1호)은 이 연기 대상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 음주운전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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