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탄원서 (형법 제51조ㆍ제53조ㆍ제59조ㆍ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반성문과 탄원서는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성문ㆍ탄원서가 읽히는 자리를 가르는 네 가지

1. ① 수사 단계인가, 재판 단계인가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형법 제51조를 참작해 형을 정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제53조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서류라도 받는 사람과 판단 대상이 다르므로, 제출 시점에 맞춰 무엇을 판단하는 단계인지 먼저 봅니다.

2. ② 반성문에 사실관계가 들어 있는가

   제51조 제3호는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를 따로 적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마셨고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얼마나 운전했는지는 이 항목의 사실입니다. 반성문이 수사기록의 사실관계와 어긋나면, 반성의 내용보다 그 어긋남이 먼저 눈에 띕니다.

3. ③ 재발 방지가 문장이 아니라 행동으로 있는가

   범행 후의 정황은 말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많습니다. 차량을 처분했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음주 습관에 관한 상담을 시작했는지처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적고 그 자료를 함께 냅니다. 하지 않은 일을 적으면 그 자체가 신뢰를 잃는 사정이 됩니다.

4. ④ 탄원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을 아는가

   혼자 하는 음주운전에는 피해자가 따로 없어, 탄원서는 대개 가족ㆍ직장ㆍ지인이 씁니다. 제51조 제1호의 성행과 환경,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 쓰는 사람이 직접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이 항목의 자료가 됩니다. 사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별개의 자료입니다.

「참작」과 「뉘우치는 정상」을 적어 둔 조문

※ 표는 조문이 적어 둔 판단 기준이고,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특정한 처분이나 형으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위 조문들의 요건 충족 여부도 달라집니다.

반성문ㆍ탄원서는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수사기록과 맞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음주 시각과 장소, 마신 양, 운전 경위와 거리, 측정 수치를 피의자신문 때 진술한 내용과 맞춰 둡니다. 반성문은 이 사실관계 위에서 씁니다.

2. 재발 방지로 실제 한 일을 자료로 모은다

   차량 처분이나 대리운전 이용 내역, 교육 이수증, 상담 기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반성문에는 그 자료가 무엇인지 적습니다.

3. 탄원서를 받을 사람을 정하고 직접 아는 것을 쓰게 한다

   탄원서는 쓰는 사람이 직접 겪은 사실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사람이 옮겨 쓰거나 남이 써 준 글을 서명만 받아 내는 것은 피합니다.

4. 단계에 맞춰 제출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실에, 기소 뒤에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그 재판부가 받는 곳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 음주운전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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