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서 풀려나는 네 갈래 — 적부심·보석·구속의 취소·구속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93조 · 제94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214조의2 · 제403조)

구속된 사람을 풀어 달라고 다투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그 길을 한 조문에 모아 두지 않았고, 조문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이 따라야 하는 문말이 다릅니다.

풀려나는 길이 넷이고, 조문 번호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적부심은 제214조의2입니다. 수사 단계의 조문이고,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열립니다.

보석은 제94조부터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대상이므로 기소된 뒤의 길입니다.

구속의 취소는 제93조 한 줄입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가 요건입니다.

구속의 집행정지는 제101조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멈추는 구조이고, 구속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네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갈리는 자리가 셋 보입니다. 청구권자, 문말, 그리고 불복입니다.

청구권자 명단이 조문마다 다릅니다

적부심과 보석은 명단이 거의 같습니다. 제214조의2 제1항과 제94조가 각각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적습니다.

구속의 취소는 다릅니다.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항을 열어야 명단이 보입니다. 그 항이 드는 사람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입니다. 곧 적부심·보석 명단에 있던 가족·동거인·고용주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권자로 적혀 있습니다. 적부심과 보석 조문에는 검사가 청구권자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아예 다른 모양입니다. 제101조에는 청구권자를 적은 규정이 없습니다. 제1항이 「법원은 … 정지할 수 있다」이고, 조문이 대신 요구하는 것은 검사의 의견입니다. 다만 제2항 단서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그 요구를 한 번 풀어 둡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갈립니다

같은 석방이라도 법원에 남는 여지가 문말에 드러납니다.

제93조는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제95조의 필요적 보석도 「허가하여야 한다」이고, 그 대신 여섯 가지를 예외로 듭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죄증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의 염려입니다.

반면 제101조 제1항은 「정지할 수 있다」입니다.

적부심은 조건이 앞에 붙습니다. 제214조의2 제4항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로 적습니다.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제214조의2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제3항은 심문 없이 기각하는 결정이고, 제4항은 심문한 뒤의 기각·석방 결정입니다.

그런데 구금과 보석 쪽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원칙은 제402조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제403조 제1항이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막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그 제한에서 빼내는 것을 열거합니다.

제403조 ②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석조건 위반에 따르는 과태료·감치 결정에는 따로 길이 있습니다. 제102조 제4항이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석 취소와 재체포, 열거된 호가 다섯과 넷입니다

두 조문이 비슷해 보이는데 열거된 호의 수가 다릅니다.

제102조 제2항은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개 호로 듭니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214조의3 제2항은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을 네 개 호로 정합니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읽을 곳이 둘입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 염려가 제102조에만 있습니다. 제214조의3 제2항의 네 개 호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낱말이 다릅니다. 죄증과 범죄의 증거, 소환과 출석요구,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이유입니다.

국회의원 석방요구가 이 조문 안에 있습니다

제101조에는 일반 사건과 성격이 다른 항이 둘 붙어 있습니다.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헌법 제44조 제2항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02조 제2항 단서가 여기에 이어집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입니다.

이 페이지가 열지 않은 것

보석의 조건과 심리 절차는 여기서 지도 수준으로만 다뤘습니다. 제96조의 임의적 보석, 제98조가 정한 아홉 가지 조건, 보증금의 액수를 정하는 기준과 몰수 요건은 각각 다른 글의 자리입니다.

준항고를 정한 제416조와 제417조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비교한 것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까지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유」나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조문이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자리여서, 여기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