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의 증거능력 — 수사기관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313조 · 제314조 · 제316조 · 제318조 · 제318조의2)

「조서가 증거로 들어왔다」는 말을 들으면 조서를 하나의 서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열어 보면 조서 증거능력은 한 조항이 아니라 여러 조항에 나뉘어 있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누구의 진술을 적었는지에 따라 붙는 항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을 조항 단위로 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부인, 참고인 진술조서, 조사자 증언이 각각 어느 조문의 자리인지를 보는 지도입니다.

조서 증거능력, 조서의 종류마다 조항이 다릅니다

현행 제312조는 여섯 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 조서의 종류를 가르는 것은 넷입니다.

• 제1항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제3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제4항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제6항 —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제2항은 「삭제」이고, 제5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조서의 항을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수사과정 밖의 진술서는 제313조,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는 제314조로 넘어갑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은 내용 인정이고, 참고인 진술조서의 요건은 내용 인정이 아닙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 그 조서가 …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서의 주인공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지가 기준입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더해 진술대로 적혔는지, 반대신문의 기회가 있었는지, 특신상태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서류라도 누구의 진술이냐에 따라 법정에서 묻는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어느 조항으로 가나요?

공범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니 제4항으로 갈 것처럼 보입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 검사가 작성한 공범 조서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은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기각된 사건입니다
• 경찰이 작성한 공범 조서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은 제3항이 공범의 조서에도 적용되고,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두 판결 모두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나 대향범이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마약 매매 사건에서 이 판결이 조문과 함께 어떻게 쓰이는지는 마약 투약·단순소지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 제314조

제312조 제4항과 제313조는 대체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사람이 나올 수 없을 때를 제314조가 맡습니다.

사유는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조건을 붙입니다.

조문의 머리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조서에까지 이 예외가 실제로 미치는지는 판례가 좁혀 온 자리여서, 이 페이지는 조문 문언까지만 옮겼습니다.

조서를 쓸 수 없어도 남는 길 — 조사자 증언과 증명력 탄핵

조서가 증거에서 빠진 뒤에도 조문에는 두 자리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제316조 제1항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이고, 괄호가 조사한 사람과 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조건은 특신상태의 증명입니다.

둘째는 제318조의2입니다.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법정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2항이 기억 환기를 위한 재생·시청으로만 둡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떤 범위로 남길지는 이 두 자리까지 함께 보고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술거부권의 조문 구조는 진술거부권 칼럼에 있습니다.

제312조 개정 — 시행을 앞둔 조문 대조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 제312조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 조의 제목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에서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바뀝니다
• 제1항이 「삭제」가 됩니다
• 제3항의 주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제4항과 제6항의 주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가 모두 「사법경찰관이」로 바뀝니다
• 제5항이 준용하는 범위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제3항 및 제4항」으로 줄어듭니다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 제318조의2는 대조한 개정본에서 현행과 문언이 같았습니다. 개정의 부칙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시행일과, 이미 작성된 검사 작성 조서의 경과조치는 적지 않습니다.

조서 증거능력 지도에서 비워 둔 것 — 제314조의 범위·특신상태 판단·부칙

• 제314조가 어떤 조서에까지 적용되는지 — 판례가 좁혀 온 자리이고 이 페이지는 그 판례를 열지 않았습니다.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판단 기준 —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에 반복해 나오지만 법원이 어떤 사정으로 보는지는 판례의 영역입니다.
• 법원·법관의 조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진술의 임의성 — 제311조, 제315조, 제317조가 정하며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
• 개정의 부칙 —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지 못해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