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사건 절차 — 조건부 기소유예와 소년부 송치는 어떻게 갈리나요

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소년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때 지나가는 길목마다 따로 조문을 두었고, 그 조문들은 검사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여는 조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목은 제49조의2입니다.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읽을 곳이 셋입니다.

목적이 열거돼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정하기 전 단계라는 것이 문언에 드러납니다.

대상이 사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품행ㆍ경력ㆍ생활환경입니다.

요구를 받은 쪽에도 의무가 붙습니다. 제2항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로 적습니다.

그리고 제4항이 그 결과의 쓰임을 정합니다. 검사는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동의가 요건입니다

두 번째 길목입니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앞문장과 뒷문장의 문말이 다릅니다. 앞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뒤는 「받아야 한다」로 의무입니다.

동의의 주체도 하나가 아닙니다. 소년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선도의 종류는 두 개의 호로 한정돼 있습니다. 조문이 「등」을 쓰고 있지만, 열거된 것은 이 둘입니다.

법원은 왜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나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길목은 한 쌍입니다.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두 조문의 문말이 모두 「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51조의 기준은 나이입니다. 사안의 경중이 아니라 본인이 19세 이상인지로 되돌아가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구금 중이라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치 결정이 났을 때의 신병 처리는 따로 조문이 있습니다.

제52조 ① …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한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준은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인지이고, 기산점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입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도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인도한 때가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입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집행 단계에는 나이로 선고 자체를 막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본문과 단서의 방향이 다릅니다. 본문은 선고를 막고, 단서는 이미 구속되었거나 위탁되었던 기간을 유치된 것으로 보는 길을 엽니다.

나이 기준이 18세 미만이라는 점도 보셔야 합니다. 소년법이 정한 소년의 범위인 19세 미만과 다른 숫자입니다.

이 페이지는 단서가 부르는 형법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보호처분과 형이 겹치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한 문장짜리 조문이 순서를 정합니다.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대상이 셋으로 적혀 있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입니다.

문말이 「집행한다」이므로 순서가 조문으로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다만 그때 보호처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이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석방 뒤에는 언제 끝나나요?

마지막 길목입니다.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본문의 기준은 대칭입니다. 가석방 전에 실제로 집행받은 기간만큼을 더 보냅니다.

단서는 그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부르는 것이 제59조의 형기와 제60조 제1항의 장기입니다. 사형과 무기형이 완화된 15년, 그리고 부정기형의 장기가 여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여덟 조문을 길목 순서로 놓으면

• 검사 단계 — 제49조의2(결정 전 조사) ·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 법원 단계 — 제50조(소년부 송치) · 제51조(19세 이상이면 다시 이송)
• 신병 — 제52조(24시간ㆍ48시간, 구속영장 효력의 상실 시점)
• 집행 단계 —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 제64조(형이 먼저) ·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길목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조문의 문말이 의무인지 재량인지가 갈리므로, 무엇을 요청할 수 있고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도 그 자리에서 나뉩니다.

형을 정하는 조문 자체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부정기형과 사형ㆍ무기형의 완화, 집행 장소와 가석방 기간은 소년사건 조문 지도와 같은 주제의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처분 없이 끝나는 결정은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과 심리 불개시에 정리돼 있고, 학교폭력 분야 전체의 조문 지도는 학교폭력ㆍ소년사건에서, 형의 선고와 집행에 관한 일반 조문은 선고와 집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