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가석방 — 부수처분과 실효ㆍ취소

형이 정해진 뒤에도 조문이 정하는 조건과 기간이 남는다

여섯 갈래로 읽는다 — 부수처분, 기간, 실효, 취소, 효과, 산입

1. ① 부수처분 — 선고유예에는 사회봉사ㆍ수강이 없다

   두 조문이 드는 처분의 수가 다릅니다.
   
   제59조의2 제1항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의2 제1항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선고유예 조문에는 사회봉사와 수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 쪽에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2. ② 기간 — 1년 고정과 유예기간

   선고유예의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제59조의2 제2항이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로 숫자를 못박아 두었습니다.
   
   집행유예는 다릅니다. 제62조의2 제2항 본문은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이고, 단서가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입니다.
   
   사회봉사ㆍ수강은 또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입니다.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집행하는가를 정합니다.

3. ③ 실효 — 「실형」이 있고 없고

   세 제도의 실효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문언이 조금씩 다릅니다.
   
   집행유예(제63조)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가석방(제74조)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쪽에만 「실형」이 붙어 있습니다. 가석방 조문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만 적습니다.
   
   선고유예는 또 다릅니다. 제61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로, 고의범인지도 실형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4. ④ 취소 — 선고유예에는 이 조문이 없다

   취소를 따로 정한 조문은 집행유예와 가석방에만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제64조 제2항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5조 —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4조는 두 항의 문말이 다릅니다. 제1항은 의무이고 제2항은 재량입니다. 선고유예 쪽에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제61조 제2항의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입니다.

5. ⑤ 효과 — 셋이 전부 다른 말로 적혀 있다

   기간이 지난 뒤를 정한 조문이 각각 다른 표현을 씁니다.
   
   선고유예(제60조)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집행유예(제65조) —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제76조 제1항) —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선고유예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으나 집행되지 않았으며, 가석방은 형이 집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니 도착점을 적는 말도 다릅니다.

6. ⑥ 산입 — 가석방에만 있는 조항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 됩니다. 제76조 제2항이 그것을 적습니다.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2조」는 제74조(실효)와 제75조(취소)입니다. 두 경우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쪽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중에 풀려난 제도라서 되돌아갈 형기가 남아 있다는 점이 조문에 반영된 자리입니다.

세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이 표는 세 조문군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붙는지와 준수사항의 내용은 다른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형법이 적어 둔 범위까지만 다룹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

   선고유예인지 집행유예인지 가석방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조문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이 정하고, 가석방은 제72조 제1항이 「행정처분으로」라고 적습니다.

2. 부수처분이 붙었는지 본다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 중 무엇이 명해졌는지에 따라 취소 사유가 달라집니다. 제64조 제2항은 그 처분을 명한 경우에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운 때를 취소 사유로 듭니다.

3.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센다

   선고유예의 보호관찰은 1년, 집행유예의 보호관찰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 원칙이고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ㆍ수강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집행합니다.

4. 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이 생기면 조문을 본다

   집행유예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 가석방은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습니다. 문언이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를 먼저 봅니다.

5. 기간이 지난 뒤의 표현을 확인한다

   면소 간주인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인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서류에 적힌 표현이 어느 조문의 말인지를 맞춰 보면 지금 상태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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