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불처분·심리불개시 — 항고 조문이 든 대상에는 이 둘이 없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 반드시 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처분 없이 끝나는 결정을 두 군데에 나눠 두었고, 그 둘은 단계가 다릅니다.

심리 전이냐 심리 후냐로 조문이 갈린다

두 조문의 첫머리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 제19조 —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 제29조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앞은 심리가 열리기 전이고 뒤는 심리를 마친 뒤입니다. 판단의 자료도 서류와 심리로 갈립니다.

문말은 둘 다 의무입니다. 제19조 제1항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이고, 제29조 제1항은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입니다.

임시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조문이 자동으로 풀리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제19조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취소한다」가 아니라 「취소된 것으로 본다」입니다. 별도의 취소 결정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결정의 효과로 따라옵니다.

불처분 결정에도 같은 효과가 붙습니다. 제29조 제2항이 이 항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준용되는 항과 준용되지 않는 항이 있다

제29조 제2항은 한 줄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범위를 정합니다.

제29조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부르는 것이 제2항과 제3항뿐입니다. 제19조에는 제4항도 있는데 그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4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한 불개시는 소재가 밝혀지면 취소되는데, 이 규정이 불처분 결정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준용 조문을 읽을 때 어느 항까지 불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를 정한 제43조는 대상을 열거합니다.

제43조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든 것이 셋인데 제19조와 제29조는 그 안에 없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열리는 길과 처분 없이 끝난 경우에 남는 길이 같지 않습니다.

항고 사유도 두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항고 주체에 보조인이 들어 있다

같은 항이 주체를 이렇게 적습니다.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소년 본인과 보호자만이 아니라 보조인이 조문에 직접 들어 있습니다. 보조인이 누구까지 될 수 있는지는 제17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그 조문과 함께 읽어야 범위가 보입니다.

기간은 제2항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고만 정합니다. 기산점을 정하는 조문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제32조와 제37조는 왜 여기서 펴지 않았나요?

이 글의 축이 처분 없이 끝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제32조의 보호처분 열 가지와 연령 제한은 세부분야 쪽이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제43조가 든 항고 대상 목록으로만 인용했습니다. 제32조의2와 제37조도 그 목록을 옮기기 위해 번호만 적었고 내용은 열지 않았습니다.

임시조치의 종류와 기간, 그리고 보조인을 누가 어떻게 선임하는지는 같은 주제의 다른 글이 다룹니다. 항고 이후의 절차와 판례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연령 구간은 촉법소년과 소년보호처분에, 학교 절차와의 관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분야 전체는 학교폭력 · 소년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