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처벌 — 그 이름의 죄는 없고 조문이 다섯으로 갈립니다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자주 쓰이는데, 형법에는 그 이름의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이 실제로 걸리는 조문은 여러 개이고, 조문마다 행위를 부르는 낱말부터 다릅니다.

세 조문이 세 낱말을 쓴다

같은 상황을 두고 조문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 형법 제313조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일상에서 쓰는 「유포」는 셋 중 신용훼손 조문의 말입니다. 명예훼손 조문은 그 낱말을 쓰지 않습니다.

낱말이 다르다는 것은 겨냥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문의 끝부분을 보면 제307조와 제70조는 「명예를 훼손한」, 제313조는 「신용을 훼손한」, 제314조 제1항은 「업무를 방해한」으로 각각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면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두 법 모두 같은 구조를 씁니다. 제1항이 사실, 제2항이 허위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와 자격정지가 놓인 자리가 다르다

법정형을 항별로 나란히 놓으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쪽(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에는 징역과 나란히 금고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인 쪽(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제70조 제2항)에는 금고가 없고 대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붙습니다.

형의 종류가 항마다 다르게 배치돼 있다는 점은 조문을 문언대로 옮겨야 보이는 자리입니다.

합의하면 공소가 막히는 조문은 어디까지인가요?

소송조건을 정한 조문은 형법 제312조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드는 죄가 넷뿐입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항이 제308조·제311조, 제2항이 제307조·제309조입니다. 제313조와 제314조는 어느 항에도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자기 조문 안에 제3항을 두어 반의사불벌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반면 신용훼손과 업무방해에는 그런 항이 없습니다.

같은 글 한 편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가면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막을 수 있고,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가면 그 구조가 없습니다. 어느 조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업무방해가 신용훼손을 끌어온다

제314조 제1항은 행위 방법을 직접 적지 않고 앞 조문을 부릅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의 방법」이 곧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는 신용훼손의 행위태양이면서 동시에 업무방해의 행위태양이 됩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무엇이 침해됐다고 보는지입니다.

몰수·추징은 한 곳에만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은 제2항의 죄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인 경우에만 붙는 규정입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조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비방할 목적」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판례가 기준을 세운 영역이고,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도 열지 않았습니다.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이라는 다른 행위태양이어서, 제1항이 제313조를 끌어온다는 점까지만 적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선거법처럼 개별법에 있는 허위사실 관련 조항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조문별 요건과 판례는 명예훼손 · 모욕 분야 안내와 각 세부분야에 정리돼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서 「비방할 목적」이 문제 되는 경우는 온라인 명예훼손, 업무방해에서 「업무」의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는 업무방해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