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항소 — 항소 기간·항소이유서·항소기각

7일과 20일, 두 기한이 따로 돈다

항소장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여섯 단계

1. ① 항소장 — 7일 · 서면 · 1심 법원

   제358조는 한 문장입니다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언제부터 세는지는 상소 일반 조문이 정합니다. 제343조 제2항 —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1항은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입니다.
   
   내는 곳은 제359조 —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입니다.

2. ② 7일을 세는 법 — 제66조

   제66조 제1항은 일(日)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선고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제3항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제344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

3. ③ 1심 법원이 먼저 거른다 — 제360조ㆍ제361조

   제360조 제1항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제2항이 즉시항고를 열어 둡니다.
   
   그 경우가 아니면 제361조에 따라 1심 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냅니다.

4. ④ 20일은 통지에서 시작한다 — 제361조의2ㆍ제361조의3

   제361조의2 제1항 —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제2항은 그 전에 변호인이 선임됐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361조의3 제1항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상대방은 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같은 조 제3항). 검사가 항소했다면 피고인 쪽이 그 상대방입니다.

5. ⑤ 무엇을 다투나 — 제361조의5

   항소이유는 열한 가지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제1호), 판결 후 형의 폐지ㆍ변경ㆍ사면(제2호), 관할(제3호), 법원 구성(제4호),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제7호ㆍ제8호), 공개 규정 위반(제9호), 이유 불비ㆍ모순(제11호), 재심청구 사유(제13호), 그리고
   
   제14호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제15호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제5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는 「삭제」로 남아 있습니다.

6. ⑥ 항소심의 심판 — 제364조ㆍ제368조

   제364조 제1항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합니다. 제2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 — 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제6항 — 항소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그 판결의 상한이 제368조입니다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기각」은 세 군데서 나온다

※ 위 두 가지는 「결정」이고 마지막은 「판결」입니다. 앞의 두 결정에는 조문이 즉시항고를 열어 두었습니다.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면 그다음은 상고의 영역이고, 상고 기간과 상고이유는 항소와 다릅니다.

1심 선고 직후에 정리할 것

1. 선고일과 7일째 되는 날을 적어 둔다

   선고한 날은 빼고 셉니다(제66조 제1항).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제3항).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2. 항소장에 이유를 한 줄이라도 적는다

   제361조의4 제1항 단서가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를 이유서 미제출 기각의 예외로 둡니다. 「사실오인」ㆍ「양형부당」처럼 어느 호를 다툴지 적어 두면 그 단서에 닿습니다.

3. 통지서를 받은 날을 따로 적는다

   항소이유서 20일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항소장을 낸 날부터 세면 날짜가 어긋납니다.

4. 다툴 것을 사실과 양형으로 나눈다

   사실오인(제14호)과 양형부당(제15호)은 다른 호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5도3260). 처음부터 어느 쪽을 다툴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1심 뒤에 달라진 사정을 모은다

   2015도3260은 항소심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로 1심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면 파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심 뒤의 합의ㆍ피해 회복ㆍ생활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6. 검사가 항소했는지 확인한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만 적습니다.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가 왔다면 답변서(10일)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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