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 변호인 참여로 옆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제한 사유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앉는지,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 면담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찰이 언제 막을 수 있는지는 그 조문에 없습니다. 이 칼럼은 그 빈칸을 채우는 하위 규정 둘(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과 불복 조문(제417조)을 조문 순서로 놓고, 가족이 옆에 앉는 신뢰관계인 동석과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신문의 단계별 절차는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와 조서 열람에서 다룹니다.

세 층의 규정이 한 장면을 나눠 맡습니다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틀만 둡니다. 그 틀 안에서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는 아래 두 층이 적습니다.

신청 —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를 먼저 받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1항은 제243조의2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법률의 「정당한 사유」에 예시 둘이 붙은 문장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받도록 정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자리와 메모 — 수사준칙 제13조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문말이 셋 다 「해야 한다」입니다. 착석 위치, 조언·상담, 메모가 각각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절차의 이름을 다룹니다.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른 자리에서도 같은 규정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말할 수 있는 때 — 수사준칙 제14조가 더 적는 것

제243조의2 제3항의 「신문 후 의견」, 「신문 중 이의」, 「승인을 받은 의견」에 수사준칙 제14조가 세 가지를 보탭니다.

•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별도의 서면으로 낸 의견은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제1항)
• 신문 중 의견진술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해야 합니다(제2항)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는 승인 없이 제기할 수 있고(제3항), 의견진술·이의제기는 조서에 적습니다(제4항)

법률은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적었는데, 수사준칙은 그 승인을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제한 — 경찰수사규칙 제13조의 사유와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읽을 곳이 둘입니다. 증거 인멸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신문 방해·수사기밀 누설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라는 묶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과 고지가 한 항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2항이 제한하는 쪽에 지우는 의무는 셋입니다 — 사유의 설명, 피의자·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 그리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입니다. 제3항은 사유가 해소된 때 변호인을 다시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한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결정이 아니라 사유가 있는 동안의 조치로 적혀 있습니다.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됩니다.

대법원이 풀어 둔 「정당한 사유」

대법원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은 제243조의2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신문 중 이의제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이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검사가 변호인을 퇴실시킨 처분에 대해 준항고가 인용되고, 검사의 재항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불복 — 제417조 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준항고의 대상에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이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이 제한할 때 이 길을 고지하도록 한 것도 이 조문을 가리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다른 조문입니다

수사준칙 제24조 제2항은 동석을 신청하면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받거나 조서·수사보고서에 관계를 적도록 정합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문말, 앉는 사람이 모두 다르고, 어느 조문도 다른 쪽을 배제한다고 적지 않습니다.

조사 도중의 휴식도 변호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23조 제2항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 부여를 요청받으면, 그때까지의 조사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 변호인이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