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 마약 사건은 죄명에 따라 보석과 구속적부심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마약 사건으로 가족이 구속되면 「보석」과 「적부심」이라는 두 낱말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둘은 단계도 다르지만, 더 큰 차이는 무엇을 이유로 석방을 막느냐입니다. 한쪽은 법정형을 보지 않고 다른 쪽은 법정형을 직접 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의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제도의 결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립니다. 이 칼럼은 그 갈림을 조문의 호 단위로 정리합니다.

두 제도가 석방을 막는 이유

기소 전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를 정한 단서는 두 호로 끝납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기소 뒤의 보석은 구조가 반대입니다. 제95조는 원칙을 「허가하여야 한다」로 두고 예외를 여섯 호로 늘어놓는데, 그 첫 두 호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죄의 무게와 전력을 봅니다. 제1호는 사형이나 무기가 있거나 형의 상한이 10년을 넘는 죄를, 제2호는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뺍니다. 적부심의 단서에는 이 둘에 해당하는 호가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죄명을 제95조 제1호에 대 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10년 이하보다 무겁게 읽히는 이유는 형법 제42조에 있습니다. 하한만 적힌 유기징역은 상한이 30년이라, 장기가 10년을 넘습니다. 그래서 필로폰을 판 혐의보다 대마를 판 혐의가 필요적 보석에서 먼저 빠지는, 직관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표에 없는 두 가지가 이 결론을 바꿉니다. 하나는 상습입니다. 제60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은 상습범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10년 이하였던 필로폰 투약이 상습이면 장기 15년이 되어 제1호에 들어오고, 동시에 제2호의 상습범에도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액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와 제60조의 죄 가운데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것을, 소지ㆍ수출입 등을 한 물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립니다. 법정형에 무기가 들어오는 순간 제1호의 대상이 됩니다.

제외에 걸린 뒤에 남는 것

제95조에서 빠진다는 것은 「허가하여야 한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보석이 닫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96조가 그 자리를 받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이나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게 둡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제94조의 범위 그대로라,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ㆍ고용주가 들어갑니다.

조건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할 사항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99조 제1항은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ㆍ자산, 피해자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제2항은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기소 전 보증금 석방에도 제214조의2 제7항이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보석 조건의 종류는 보석 칼럼에, 조건 위반과 몰취는 보석 보증금 몰취 칼럼에 따로 있습니다.

체포 단계에서는 보증금 석방이 없다

마약 사건은 긴급체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체포된 상태에서 바로 보증금을 내고 나올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그 길을 닫았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결정문의 「제4항」은 지금의 제214조의2 제5항입니다. 같은 결정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보증금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항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제8항이 항고를 막는 것은 제3항과 제4항의 결정뿐이고, 보증금 석방을 정한 제5항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풀려난 뒤 — 재구속 제한의 두 문장

적부심으로 석방된 경우에도 두 갈래가 다르게 다뤄집니다. 제214조의3 제1항은 제4항의 석방, 곧 적부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본 석방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만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보증금 석방에 대해 사유를 넷으로 넓힙니다 — 도망한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때, 주거 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입니다. 보증금 석방은 조건을 지키는 동안만 유지되는 석방이라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속 중의 접견금지 — 누가, 언제까지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에게는 제209조가, 체포한 피의자에게는 제200조의6이 법원의 접견금지 조항(제91조)을 준용하고, 경찰수사규칙 제59조 제1항이 그 결정서 서식을 정합니다. 금지할 수 있는 상대는 제34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타인이라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처음부터 빠지고, 제91조 단서는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경찰의 금지 결정은 송치와 동시에 효력을 잃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59조 제3항). 공범과 판매책 수사가 길어지는 마약 사건에서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구치소와 유치장의 일반 접견 규정은 변호인 접견과 가족 면회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