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 주운 물건이 갈리는 네 조문과 유실물법 (형법 제360조 · 제329조 · 제355조 · 제362조)

갈림은 물건이 아니라 자리에서 생깁니다

조문이 갈리는 자리 넷

1. ① 그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 있었는가

   조문의 문언부터 다릅니다.
   
   절도는 제329조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로 적습니다. 남의 점유 아래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제360조 제1항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로 적습니다. 이미 점유에서 벗어나 있는 물건이 대상입니다.
   
   횡령은 제355조 제1항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로 적습니다. 보관하는 지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2. ② 주운 자리에 관리자가 있었는가

   여기서 형법 밖의 조문이 들어옵니다.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은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입니다. 뒤 문장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이어집니다.
   
   곧 같은 행동을 해도 주운 자리에 따라 법이 보는 습득자가 달라집니다. 제3항은 그 경우의 보상금을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도록 하고, 제4항은 민법 제253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반씩 나누도록 정합니다.

3. ③ 물건이 넘어갔는가 — 장물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주운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형으로 적습니다.
   
   유실물법에도 장물에 관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은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 신속히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 단서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4. ④ 절차를 밟았는가 — 형사처벌과 권리 상실이 한 조문에 이어져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9조가 그 자리입니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그리고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적습니다.
   
   두 가지가 한 조문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와 기한 안에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가 같은 효과로 이어집니다.
   
   제7조는 반대 방향도 열어 둡니다.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 위 넷은 같은 물건을 두고 갈리는 조문들이고, 상한의 순서가 행위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운 사람보다 그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 쪽 상한이 높게 적혀 있습니다. 가중되는 경우(상습·특수·특정범죄 가중처벌)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라면 제10조 제1항이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합니다.

2. 제9조가 정한 기한입니다. 이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비용·보상금 청구권과 소유권 취득권을 잃습니다.

3. 민법 제253조가 정합니다.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 유실물법 제14조입니다. 그 안에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에서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5. 제6조가 정한 청구기한입니다. 비용과 보상금은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절도 · 재산범죄의 다른 세부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