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특수절도 — 따라붙는 규정과 그 범위

기본 조문이 정해진 뒤에도 조문 세 개가 더 붙는다

여섯 갈래로 읽는다 — 상습, 미수, 친족, 준용되는 조문, 자동차, 어긋나는 범위

1. ① 상습범 — 제332조가 덮는 범위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한 줄입니다.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범위가 제331조의2까지입니다. 절도(제329조)ㆍ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ㆍ 특수절도(제331조)에 더해 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1조의2)이 들어갑니다.
   
   가중 방식도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형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절반까지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 조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올라가는 폭도 달라집니다.

2. ② 미수범 — 제342조가 덮는 범위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끝이 제341조입니다. 절도 조문에서 멈추지 않고 그 뒤의 강도 관련 조문까지 한 줄로 덮습니다.
   
   바로 뒤 조문인 제343조(예비, 음모)는 이 범위 밖입니다.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절취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도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페이지는 어디부터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3. ③ 친족간의 범행 — 제344조가 덮는 범위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여기서 끝은 제332조입니다. 앞의 두 규정과 또 다릅니다. 상습범 조문인 제332조 자체가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또는 미수범」이라는 말이 붙어 미수에까지 준용됩니다.
   
   준용되는 것은 제328조 하나입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제354조), 횡령과 배임의 죄(제361조)가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로 두 조문을 함께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이유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346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를 다루는 이 장 안에 있어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밖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 ④ 준용되는 제328조에 무엇이 적혀 있나

   제344조가 부르는 조문의 본문입니다.
   
   제1항 —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2항 — 「삭제」
   
   제3항 —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은 친고죄 구조입니다. 친족 사이라고 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 요건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 때문에 친족이 아닌 공범은 이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제2항이 「삭제」로 남아 있는 경위와 그 적용 시점은 부칙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라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5. ⑤ 자동차등 불법사용 — 한 칸 차이로 갈리는 조문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331조의2)
   
   이 조문은 앞의 세 규정에는 모두 들어갑니다. 상습범(제332조)은 제331조의2까지, 미수범(제342조)은 제341조까지, 친족간의 범행(제344조)은 제332조까지이므로 셋 다 이 조문을 품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다릅니다. 제2항ㆍ제5항ㆍ제6항이 모두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로 적고 있어 제331조의2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로는 한 칸이지만, 그 한 칸이 적용되는 법률 자체를 가릅니다.

6. ⑥ 같은 장의 상습범 조문 둘이 방식이 다르다

   절도와 강도는 같은 장에 있는데 상습범 조문이 따로 있고,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332조(절도 등)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1조(강도 등)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은 있던 형을 늘리는 방식이고, 뒤는 형을 새로 적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341조는 범위를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로 골라서 적었습니다.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를 한 덩어리로 부르는 제332조와 대비됩니다.

규정마다 끝나는 자리가 다르다

네 규정이 끝나는 자리가 제331조의2, 제341조, 제332조, 제331조로 각각 다릅니다. 이 표는 그 범위를 조문 문언 그대로 옮긴 것이고, 개별 사건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어떤 행위였는지로 기본 조문이 정해진다

   가져간 것인지, 야간에 주거 등에 들어갔는지, 흉기를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했는지, 아니면 잠깐 타고 돌려놓은 것인지에 따라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 사이에서 조문이 정해집니다. 기본 조문별 법정형은 절도 · 재산범죄 분야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2. 완성되지 않았으면 제342조를 본다

   절취가 끝나지 않은 단계라면 미수범 규정이 걸립니다. 제342조가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를 덮으므로 이 장의 조문 대부분이 미수 처벌 대상입니다.

3. 반복된 행위라면 제332조를 본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가는 기준은 기본 조문의 형이므로, 앞 단계에서 무엇으로 정해졌는지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4. 전과가 쌓여 있으면 특가법 쪽을 함께 본다

   형법의 상습 가중과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있습니다. 다만 그 조문의 열거는 제331조까지여서 자동차등 불법사용은 빠집니다.

5. 상대가 친족이면 제344조를 본다

   제328조가 준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2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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