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 — 공동폭행 가중, 가해 학생 나이, 소년부 통고까지

학교에 학폭 신고를 한 뒤에도 경찰 고소는 따로 남습니다. 이 글은 피해 학생 쪽에서 무엇으로 고소하고, 여럿이 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며,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어디로 가는지를 조문 순서로 정리합니다. 학폭 절차와의 관계는 학교폭력 · 소년사건 허브에서 다룹니다.

행동마다 죄명이 다릅니다

상해는 미수도 처벌하고(제257조 제3항), 강요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324조 제2항).

여럿이 함께 했다면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학교폭력은 혼자보다 여럿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죄를 범하면 형법의 각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제1호 —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 제2호 —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 제3호 — 상해·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 공갈

그리고 제4항이 한 줄을 더합니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제283조 제3항은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만드는 조항입니다. 공동으로 범한 경우 이 두 조항이 빠지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이 공동폭행에는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동하여」가 어떤 관계까지를 말하는지는 판례가 정하는 부분이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아 문언만 옮겼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한 사건에 여러 아이가 있으면 나이에 따라 한 아이는 형사사건으로, 다른 아이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학폭 절차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소년부에 간 뒤의 심리 과정은 소년부 심리 절차에서 다룹니다.

경찰을 거치지 않는 길 — 소년부 통고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수사기관 밖의 길을 하나 둡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는 사건을 조사하여야 합니다(제11조 제2항). 다만 문언의 「발견한 보호자」가 피해 학생의 보호자까지 포함하는지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장에게 통고를 요청하는 방법이 문언상 분명한 길입니다.

고소의 방식과 취소

• 누가 —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어떻게 —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구술로 받으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제237조)
• 취소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1항·제2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3항)

폭행·상해·공갈·강요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서와 사진, 목격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과 남긴 것

• 확인한 것 — 형법 제9조·제257조·제260조·제324조·제350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32조·제237조, 소년법 제4조·제11조·제49조를 각 시행 원문으로 열었습니다.
• 남긴 것 — 「공동하여」의 판례상 의미, 피해 학생 보호자의 통고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이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쓰지 않았습니다.